의료사고

어머니 수술 사고, 변호사 없이 딸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료분쟁 조정은 변호사 없이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는 가족,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변호사,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배우자·자녀 같은 가족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2026. 3.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J씨가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조정이 제대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J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가족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지, 수술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과 달리 조정중재원의 감정부가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는 부담이 소송보다 적고, 진료기록과 경위 설명을 성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J씨는 직계비속이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주는 방식은 제1호의 가족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친구나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석과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을 내도 각하되므로 절차를 하나로 정해 진행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직접 신청 대응 순서

• 신청 기간 확인 -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감정부가 이 기록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 대리 서류 준비 - 가족이 대리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 조사·출석 대응 - 조사와 출석요구에 응합니다. 2회 이상 불응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조정결정 검토 - 결정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나 중한 장애처럼 배상액이 크거나 병원이 과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 대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 중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부모의 의료분쟁 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조카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서면 대리권 수여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친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가족 대리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 병원 쪽은 누가 대리하나요?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보통 법무팀 직원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웁니다. 신청인 쪽이 가족 대리여도 절차상 불이익은 없고, 감정부 조사 결과가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출석요구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려우면 미리 조정중재원에 사정을 알리고 가족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수술일과 문제를 안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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