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무자가 이미 죽은 줄 모르고 소송을 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소송의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보아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당초 소장 제출 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내면 그날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게 되어 오히려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돌아왔다면 주소보정명령 대신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10년 소멸시효가 끝나 가는 2026년 8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2026년 3월 이미 사망했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 소송하면 시효가 지나 버릴까 걱정한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은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적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더욱 같은 결론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청구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정정 신청으로 소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사자표시정정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만 고치는 것이고, 피고경정은 다른 사람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피고경정은 경정 신청서를 낸 때 새 피고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도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표시정정은 처음 소 제기 때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경우 판례는 소장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합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뒤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뒤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채무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기본증명서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사망 일자를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 사망인지 후 사망인지 가립니다.
• 상속인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소 제기 전 사망이면 피고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분에 따라 청구금액을 나눕니다.
• 상속포기 확인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피고에서 뺍니다.
• 수계신청 - 소 제기 뒤 사망이면 상속인에 대한 수계신청을 냅니다. 중단 기간 동안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청구 소송과 상속인 상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인가요?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그대로 두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장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 소송을 살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시효 중단은 언제 생기나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때를 기준으로 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정정 신청 날짜가 시효 뒤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청구는 소가 취하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취하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보지만, 표시정정으로 소송을 유지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고경정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로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과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표시정정은 같은 당사자의 표시만 고치는 것이어서 처음 소 제기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소송 중에 피고가 죽으면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고려기간을 확인한 뒤 수계신청을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에서 빼고 후순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상속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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