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장이 송달됐다고 떴는데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했다면 송달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한 소장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속인이 그 서류를 실제로 받았다면 받은 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검색에서 소장을 누가 받았는지와 채무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대학 동기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2026년 4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소장이 송달됐다는 표시를 보고 첫 기일을 기다리던 중, 다른 동기에게서 B씨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B씨가 사망한 날짜는 A씨가 소장을 낸 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간 소장 송달은 효력이 있나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한 사람에게 실시한 송달은 위법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건검색 화면에 도달로 나와도, 받을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표시만으로 송달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송달서류를 현실적으로 받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받은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령인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따로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를 사망자로 적은 소송은 어떻게 고치나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고 보아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피고경정과는 다른 절차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1순위 가족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를 피고로 둔 채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은 소송수계나 당사자 표시 정정 없이 사망자를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확정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정정해야 헛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송달 확인 후 대응 순서

• 수령인 확인 - 사건검색의 송달 결과에서 누가 받았는지 봅니다. 상속인이 받았다면 받은 날 상속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사망일 확인 - 사망일이 소 제기 전인지 소송 중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 사망이면 정정이 아니라 수계 절차로 갑니다.
• 상속인 조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 피고를 실제 상속인으로 고치고 상속분에 맞게 청구 금액을 나눕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 상속인에게 재송달 - 정정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보냅니다. 이 송달부터 답변서 제출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과 심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건검색에 도달로 나오면 송달이 끝난 것 아닌가요?
  도달 표시는 우편물이 전달됐다는 뜻일 뿐, 받을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서류를 실제로 받았다면 받은 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 표시를 눌러 수령인 이름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 표시 정정과 피고경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피고 표시 정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였는데 이름을 잘못 적은 경우 표시만 고치는 것입니다. 피고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로,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금전채무는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했다면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청구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빼고, 실제로 상속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이 아직 상속포기를 할지 정하지 않았다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누가 최종 상속인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정정 신청 뒤에도 포기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다시 고칩니다.
• 정정 없이 받은 판결로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둔 채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 확정력이 없고, 재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변론종결 전에 바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돼 소송이 계속된 뒤 피고가 사망하면 표시 정정이 아니라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로 진행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원고도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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