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대로 난 판결이 있는데 상속인이 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가 제기돼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서 상속인이 항소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34041 판결은 이런 판결에 대한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예전 소송의 소제기일을 대조해 두십시오.

예전 판결을 없애려고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025. 1. 2. 사망했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26년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A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기록을 보니 같은 채권자가 2025. 1. 9. 이미 사망한 아버지를 피고로 소를 내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채 승소 판결을 받아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 판결에 추후보완 항소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맞서는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돼도 당연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능력은 민법에 따르고,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소를 낸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망 뒤에 소가 제기됐다면 예전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로 다퉈야 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위 2014다34041 판결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과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와 달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소제기 전 사망인지, 소송 도중 사망인지가 대응 방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면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새 소송에 제출하는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목록, 기본증명서는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예전 청구원인으로 다른 소송을 다시 내면 같은 자료를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정합니다. 판결 무효 판단의 기준입니다.
• 예전 소송 기록 확인 - 사건번호로 소제기일과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제기일이 사망일 뒤인지 봅니다.
• 한정승인 자료 정리 -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새 소송의 핵심 항변 자료입니다.
• 새 소송 답변서 제출 - 예전 판결이 무효라는 점과 한정승인 사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 부본 보관 -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남겨 두고, 이후 소송이나 집행이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판결로 이미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에도 공시송달이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송달 방법과 관계없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판결인데 상속인이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한 사망자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무효인 판결은 확정될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따로 불복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소송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빚을 전혀 안 갚아도 되나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갚을 재산이 없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새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라는 제한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새 소송 답변서에서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심판문을 증거로 내는 것이 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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