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고로 넣어 소송했다면 그 몫의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청구는 각하되고 상속인이 그 몫까지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사망자 몫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위자료만 행사한 것으로 보고 사망자 위자료의 상속분은 따로 시효를 따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원고 가운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같은 사건에서 상속인 자신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소송 전체를 다시 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형제는 2023년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나오자, 2024년 초 어머니와 함께 공동원고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중 어머니가 소송 제기 전인 2022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몫 위자료 각 1,500만원을 상속분으로 추가 청구했지만, 국가는 그 부분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사람 명의로 낸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 제기 후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 이어 가면 되지만,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수계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원고였다면 사망자 몫도 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은 사망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한 것이고,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 상속분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망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소장에 사망자 이름만 적혀 있으면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유족 위자료는 시효를 따로 따지나요?

따로 따집니다. 생명침해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자녀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여러 권리를 가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 각 유족 고유 위자료, 이미 사망한 다른 유족의 위자료 상속분을 나누어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소장에 빠진 권리는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걱정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상속인 명의로 사망자 몫의 상속분 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효력은 실제로 그 권리를 청구한 때 생깁니다. 사망자 명의의 소가 각하되면 그 부분은 시효중단 효력도 없습니다.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청구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사망자 명의의 청구는 애초에 상속인의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이 규정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판단이며, 추가 청구 시점이 곧 시효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사망 당사자 공동원고 소송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공동원고 전원의 생존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권리 분리 - 피해자 본인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사망 유족의 위자료를 나눕니다. 권리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 확정 - 사망 유족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상속인 명의로 상속분 청구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날이 시효중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 사정 등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사건은 진실규명결정일과 청구일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사 사건처럼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상 제한되는 사건이면 결정일과 청구일 사이 기간을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유족 위자료 청구, 상속 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 제기 뒤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 이어 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른 절차이며, 이 경우 사망자가 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도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와는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 사망자 명의 청구가 각하되면 상속인 청구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자 명의로 낸 부분만 부적법해 각하되고, 함께 원고가 된 상속인 자신의 청구는 그대로 심리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도 상속인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본인 위자료도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생명침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유족은 이와 별개로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 시효가 지난 부분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청구하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 추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청구하나요?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기준이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의 몫은 그 사람의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함께 원고로 참여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장 제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고로 적을 사람 전원의 생존 여부와 사망 일자를 기본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대신 상속인을 원고로 적고 청구원인에 상속 사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해야 소장 접수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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