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리면 나머지 금액도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장에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을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늘렸다면 소를 낸 날부터 채권 전부의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다210860 판결로 공사대금 일부 청구, 확장 예고가 없을 때와 일부를 뺀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네,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을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늘렸다면 소를 낸 날부터 채권 전부의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확장 시점에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려고 인지대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장 예고 문구가 없거나 소송 중 일부를 청구에서 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다가 2022. 3. 31. 공사를 멈췄습니다. 정산이 되지 않자 2024. 9. 2.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내면서,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늘리겠다고 적었습니다. 2026. 6. 감정 결과가 나와 청구를 3억원으로 늘리자, B사는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사 중단 뒤 3년이 지나 시효로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B사는 소장의 확장 예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A사 대표는 늘린 2억 5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늦게 늘린 공사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효로 없어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수급인인 피고는 2017. 1. 5. 반소를 내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4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18. 8. 24. 청구를 약 11억 8,943만원으로 늘렸지만, 원심은 4억원을 넘는 부분이 공사 중단 뒤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청구에 확장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중재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만 주장했더라도 그 안에 재판상 청구 주장이 들어 있는지 법원이 석명해 밝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 1,559만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공사비 산정에 관해서는 물량 증가로 조정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원심 계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장에 확장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청구한 금액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소를 냈다면, 나머지 부분은 재판상 청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때 나중에 청구를 늘리면 시효는 늘린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소장에 「일부 청구이며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확장 뜻을 적었더라도 나중에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뺐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확장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나머지 부분을 최고로 계속 행사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새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무엇으로 맞서나요?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근거로 시효중단 사유를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놓친 법률상 관점을 짚어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석명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소 제기로 채권 전부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중재신청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정리해 최고나 청구로서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효 주장은 항소심 변론 중에 나왔지만, 원심은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늦게 나온 주장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춘 경우 받을 공사비는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설계·사양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되기로 했다면 조정된 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단 후 기성고대로 주기로 했는데 감정된 시공비 7천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청구 소송 시효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점검 - 「일부 청구」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공사 중단일이나 대금 지급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셉니다.
• 확장 시기 결정 -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소 제기 시점과 확장 예고를 들어 채권 전부의 시효중단을 주장합니다.
• 제외 부분 관리 - 청구에서 뺀 부분은 소송 종료 뒤 6개월 안에 새 소나 가압류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소장에 확장 예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소송 중 청구범위를 줄인 적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확장 예고가 있고 실제로 늘렸다면 늘린 부분에 대한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툼의 중심은 기성고와 공사비 산정으로 옮겨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의 확장 예고 문구와 실제 확장 시점, 청구범위에서 뺀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늘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재를 신청한 것만으로 공사대금 시효가 멈추나요?
  원심은 중재신청이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뜻이어서 민법상 청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툼을 피하려면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확실한 조치를 함께 둡니다.
• 청구금액은 언제까지 늘릴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늦추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인지대를 아끼려고 일부만 청구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소장에 확장 예고를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늘린다면 시효 면에서는 전액을 청구한 것과 같게 봅니다. 확장 예고 없이 일부 청구임을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시효중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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