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윗집 TV 소리는 층간소음인데 화장실 배관 물소리는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윗집 TV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만 화장실 급수·배수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되는 소리가 TV·음향기기 소리인지, 뛰는 소리인지, 배관 소리인지부터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배관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 소리가 유난히 크다면 시공이나 배관 고정 상태의 문제일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부터 밤 11시가 넘으면 윗집 거실 TV 소리와 노래방 기계 같은 음악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 잠들기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윗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와 배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N씨는 두 가지 모두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층간소음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가나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져 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
• 제외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나는 소음

공동주택관리법은 윗집·아랫집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 소음, 대각선 위치 세대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 직접충격 소음(Lmax 최대소음도) -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
•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최대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야 초과로 봅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데시벨을 더해 적용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기준 초과만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관리사무소 권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TV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이 기준을 넘는다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배관 소리는 층간소음 절차 대신 관리사무소에 배관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층간소음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소리 구분 - 뛰는 소리, TV·음악 소리, 배관 소리를 구분해 적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 시간 기록 - 소리가 시작되고 끝난 시각을 적습니다. 주간·야간 기준이 다릅니다.
• 녹음 - 같은 시각 거실과 침실에서 녹음합니다. 측정 기관 신청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관리사무소 요청 - 층간소음이면 권고를, 배관 소리면 점검을 요청합니다.
• 측정 신청 - 계속되면 지정 기관에 방문 측정을 신청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배관 소음이 시공 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측정 기록과 건물 사용승인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옆집 벽을 타고 오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위아래 세대가 아니어도 관리사무소에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기 물 내리는 소리는 어떻게 하나요?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는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나는 소음을 제외합니다.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배관 고정이나 시공 문제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 TV 소리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기전달 소음으로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하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과 비교합니다.
• 오래된 아파트는 기준이 다른가요?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2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같습니다.
•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정할 뿐 과태료를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관리사무소 권고, 분쟁조정, 손해배상에서 판단 잣대로 쓰입니다.
• 최대소음도(Lmax)는 한 번만 넘어도 초과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5는 최대소음도(Lmax)가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을 때 초과로 봅니다. 쿵 하는 소리가 한 번 크게 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