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축구 경기 중 상대와 부딪혀 인대가 끊어지면 고소나 배상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축구 경기 중 부딪혀 인대가 끊어졌더라도 상대가 규칙 안에서 공을 다투다 생긴 부상이면 형사 처벌과 배상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이 따르는 경기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경기 영상과 심판·동료 진술로 반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기 영상이 없다고 해서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과 같은 팀 선수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4월 주말 사회인 축구 경기에서 공을 다투다 상대 팀 선수와 무릎끼리 부딪혀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4시간 걸린 재건 수술과 2주 입원으로 치료비 450만원이 들었고, 3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일부러 찬 것은 아니지만, B씨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축구하다 다치게 한 상대 선수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아니면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만 문제 되고, 규칙을 지키며 공을 다투다 생긴 부상은 경기 참가자가 미리 받아들인 위험으로 보아 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이고,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 중 행위가 규칙 안에 있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과 상관없이 뒤에서 발로 차거나, 경기가 멈춘 뒤 밀치는 행위처럼 현저히 규칙을 벗어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부상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대 선수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축구처럼 몸싸움이 따르는 경기의 참가자에게 다른 선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경기에 내재한 위험 안에서 생긴 부상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조기축구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다투다 충돌해 골키퍼가 목척수를 다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부상이 무겁더라도 공격수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 축구·농구처럼 몸이 부딪히는 경기인지 봅니다.
• 당시 경기 상황 - 공을 다투던 상황이었는지, 공과 무관한 순간이었는지 봅니다.
• 규칙 위반의 정도 - 반칙이 있었는지, 퇴장감의 무거운 반칙인지 봅니다.
• 부상의 부위와 정도 - 충돌 방식과 부상이 맞아떨어지는지 봅니다.

이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심판 판정, 경기 영상, 같이 뛴 선수들의 진술을 모아 두어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를 모두 받나요?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중 충돌은 두 사람이 함께 공을 다투다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법원은 다친 사람의 과실과 경기 자체의 위험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수술비·입원비 같은 치료비, 입원과 재활 기간에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줄어든 노동능력에 따른 손해입니다. 신체를 다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동호회 단체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축구 부상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상대 인적사항 확보 - 상대 선수의 이름과 연락처, 소속 팀을 받아 둡니다. 경기가 끝나 흩어지면 찾기 어렵습니다.
• 증거 수집 - 경기 영상, 심판 판정,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반칙 여부를 다툴 때 결론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수술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보험 확인 - 본인 상해보험과 동호회·리그 단체보험을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치료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반칙의 정도가 무거우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과 무관한 순간의 가격이나 퇴장 판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과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동 중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러 찬 게 아니면 상해죄가 안 되나요?
  상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공을 다투다 생긴 부상은 과실치상만 문제 됩니다. 과실치상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규칙 안에서 생긴 부상은 대부분 벌하지 않습니다.
• 반칙이 없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대부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이 따르는 경기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규칙을 지키며 공을 다투다 부딪힌 경우라면 부상이 무거워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경기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심판, 같은 팀과 상대 팀 선수의 진술로 증명합니다. 충돌 당시 공의 위치, 반칙 판정 여부, 충돌 방향을 기억하는 사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그 경기라면 운영 측에 경기 기록지와 영상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을 받나요?
  전액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기 중 충돌은 두 사람 모두 공을 다투다 생기므로 법원은 다친 사람의 과실과 경기의 위험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반칙의 정도와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재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휴업 손해로 치료비와 함께 청구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수입을 증명합니다.
•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부상 정도, 수술 여부, 후유장해 유무를 보고 법원이 정하며, 과실상계 사정도 참작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 신원을 모르면 기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기 당일 인적사항을 받아 두었다면 그날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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