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취득시효 사건이 파기환송됐는데 환송심에서 또 졌다면 기속력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환송심이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면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기고, 새 주장·증거에 따른 다른 견해로 같은 결론을 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환송 전 판결과 환송심 판결의 패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나란히 비교해 두십시오.

환송심에서 졌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무시당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환송심이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03년부터 이웃 땅 일부를 텃밭과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4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20년이 지났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20년 경과가 역수상 명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환송심은 땅 주인이 새로 낸 시효중단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I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무엇인가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효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이 효력을 정하고,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이 규정은 같은 사건 안에서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의 판결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덧붙인 의견이라도 파기의 이유가 되지 않은 부분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환송심이 다른 이유로 패소시키면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기고, 하급심은 파기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새로운 주장·입증에 따른 다른 견해로 같은 결론을 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대법원이 「2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면 환송심은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다시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환송심에서 새로 낸 시효중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판단은 파기 이유와 다른 쟁점이므로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 소유자가 소송을 내는 등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환송심에서 새 쟁점이 나오면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그때도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어야 합니다. 시효중단 사유를 잘못 인정했다는 법리 오해가 있으면 그 점을 상고이유로 삼습니다.

파기환송 후 재패소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비교 - 환송 전 판결, 대법원 판결, 환송심 판결의 패소 이유를 한 장에 나란히 적습니다. 같은 이유가 되풀이됐는지 봅니다.
• 새 쟁점 확인 - 환송심에서 상대방이 새로 낸 주장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새 쟁점이면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 법리 오해 검토 - 새 쟁점에 대한 판단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집니다. 시효중단 사유 해당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 재상고 기한 관리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이유서는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냅니다.
• 등기 보전 검토 - 소송이 길어질 때 상대방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심이 대법원이 명시한 판단과 사실상 같은 이유를 표현만 바꿔 쓴 경우라면 판결문과 기록을 대조해 기속력 위반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상고심 대리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송심 재판에는 같은 판사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은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환송심은 다른 재판부가 새로 변론을 열어 판단합니다.
• 환송심에서 새 주장이나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따라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므로, 양쪽 당사자 모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 항변을 내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단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까지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은 기속력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긴다고 보았으므로, 파기 이유와 관계없는 쟁점은 환송심이 새로 판단합니다.
• 기속력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이유가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에 기속된다고 정하므로, 환송심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면 법령 위반으로 다시 상고하여 파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20년은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가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땅 주인이 부당이득 소송을 낸 것도 시효중단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은 소유권을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낸 소송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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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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