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환송받은 2심이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판결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환송받은 2심이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 판단과 다르게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므로 다시 상고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환송받은 법원이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 환송 후 판결 이유를 나란히 놓고 어긋난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환송 후 판결이 대법원 판단을 어겼다고 해서 대법원에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상고로 그 위법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토지를 사고 H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이 매매로 등기를 하려면 법령상 요구되는 행정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환송 후 2심은 그 증명이 필요 없다며 다시 G씨 청구를 받아들였고, H씨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판단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도 포함됩니다.

기속되는 범위는 파기 이유가 된 판단과, 그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의 전제로 당연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까지입니다. 파기 이유와 관계없이 대법원이 덧붙여 언급한 부분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판결의 이 기속력은 대법원도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효력으로 설명합니다.

기속력을 어긴 환송 후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다시 상고해서 다툽니다. 기속력에 어긋나는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판결이므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재상고심은 환송 후 판결이 파기 이유의 판단과 어긋나는지를 심리합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대법원 판단의 전제가 바뀌어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판결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한 것인지, 같은 사실에 대해 법률 판단만 달리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새 주장이나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므로, 새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쟁점은 새 재판부 앞에서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대응 순서

• 파기 이유 표시 - 대법원 판결문에서 파기 이유가 된 판단 문장을 표시합니다. 기속력은 이 판단에 미칩니다.
• 환송 후 판결 대조 - 환송 후 판결 이유에서 같은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나란히 비교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뀌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상고기간 계산 - 환송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상고이유 구성 - 기속력 위반을 법령 위반으로 특정해 상고이유서에 씁니다. 파기 이유 문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 집행 대응 - 환송 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송 후 원심에서 새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는지를 환송 전후 판결 이유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송 후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꼭 따르나요?
  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이를 어기면 그 판결은 위법해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판단에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도 포함됩니다.
• 기속력은 판결 이유 전체에 미치나요?
  아닙니다. 파기 이유가 된 판단과, 그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의 전제로 당연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에만 미칩니다. 파기 이유와 무관하게 덧붙인 설명까지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 새 증거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대법원 판단의 전제가 바뀌므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상대방이 낸 증거를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 기속력 위반은 어떤 상고이유인가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입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고, 기속력 위반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고이유서에는 파기 이유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환송 후 재판부는 누가 맡나요?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므로 다른 판사들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어도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고, 새 재판부는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종전 변론 결과는 당사자가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 재상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상고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이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집행이면 상고와 함께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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