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집 공사로 금 간 담장이 무너져 다쳤다면 담장 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장 주인이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주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담장을 손상시킨 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의 공사로 담장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자가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집니다. 지금은 무너진 담장 사진과 공사업체 이름, 공사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담장이 누구 땅에 서 있었는지만 보고 담장 주인에게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장을 기울게 만든 공사 시행자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골목길을 걷다가 B씨 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쳐 6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담장은 2025년 봄부터 옆 필지에서 C건설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하면서 기울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B씨는 C건설 현장소장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세 차례 보수를 요구했지만 보수가 이뤄지기 전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A씨는 담장 주인인 B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장 주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담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사람이 다치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전제가 되는 하자가 인정돼야 합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옆집 공사 때문에 생긴 균열도 담장 하자인가요?

곧바로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설치 뒤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보존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구조·장소적 환경·이용 상황을 종합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은 인접 토지의 건축공사로 담장에 균열이 생기자 담장 소유자가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하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균열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친 사람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장을 손상시킨 공사 시행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터파기 과정에서 담장 밑을 파내 기울게 만들고 보수 요구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도급 준 경우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건축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담장 주인과 공사 시행자 모두에게 잘못이 인정되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담장 주인이 먼저 배상했다면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공사 시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무너진 담장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담장, 공사 현장과의 거리, 버팀대 설치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사업체가 현장을 치우면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공사 주체 확인 - 건축허가 표지판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주와 시공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수 요구 기록 확인 - 담장 주인이 공사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문자·내용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장 주인 책임의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치료 기록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와 소송 - 시공사와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담장 주인과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합니다. 책임 분담은 소송에서 정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8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장 주인이 균열을 알고도 통행 제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담장이 원래부터 노후했다면 현장 사진과 보수 요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 사고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장 주인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나요?
  하자가 인정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는데, 소유자에게는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습니다. 다만 전제인 설치·보존상 하자가 부정되면 소유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수를 요구만 했어도 담장 주인이 면책되나요?
  공사 시행자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은 인접 공사로 생긴 담장 균열에 대해 소유자가 공사 시행자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구한 경우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요구 한 번에 그치고 방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사업체에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터파기 과정에서 담장 밑을 파내 기울게 하고 보수 요구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므로, 건축주가 무리한 공법을 지시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담장 주인과 공사업체를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해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배상한 담장 주인은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공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업체 이름을 모르는 상태라면 가해자를 안 날이 늦어질 수 있지만, 사고 직후 건축허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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