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당사자 사망을 모른 채 1심 판결이 났다면 상속인은 항소를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상속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뒤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계 없이 항소장부터 냈더라도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추인하면 흠이 치유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210449 판결입니다. 지금은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과 위임장의 상소 특별수권부터 확인하십시오.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판결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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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씨의 아버지는 2024. 1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긴 직후 사망했지만, 변호사는 이를 모르고 2025. 1. 아버지 이름으로 소를 냈습니다. 2025. 9. 청구액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정본이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상속인인 I씨와 동생은 판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항소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받은 판결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 되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뒤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모르고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소를 낸 경우에도 소 제기는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다음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고 직접 또는 새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항소합니다.

다만 1심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그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 제기 때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소송위임장에 「상소의 제기」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계 없이 항소장부터 냈다면 무효인가요?

추인하면 흠이 치유됩니다.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속인들에게 항소심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계 없이 사망자 명의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흠이 치유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의 수계는 뒤로 미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사망 후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계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 위임장 확인 - 1심 소송위임장에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지 봅니다. 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먼저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송달일 확인 -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날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 수계신청과 항소 - 상속인 전원 명의로 수계신청을 하고 항소장을 냅니다. 수계 뒤 항소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 추인 정리 - 이미 수계 없이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과 추인서를 냅니다. 흠이 치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항소하려 하거나 상속포기 기간이 남은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관계와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사자 사망 뒤 소송수계와 항소, 상속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당사자의 사망이 있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했어도 그 소송행위는 상속인들을 위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 사망 사실을 모르고 낸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수계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한 뒤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 1심 변호사가 바로 항소할 수 있나요?
  상소 특별수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는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고,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항소하면 항소 제기 때부터 중단되어 항소심에서 수계하면 됩니다. 위임장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수계 없이 낸 항소를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10449 판결은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계 없이 사망자 명의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흠이 치유되며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면 수계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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