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산관리인이 소송하던 중 실종선고가 나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도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끝난 부재자도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고, 선고 확정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속인이 수계할 뿐입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확정일과 부재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진행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연락이 끊긴 삼촌의 재산관리인으로 2025년 법원에서 선임되었습니다. A씨는 삼촌 소유 토지에 마쳐진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6년 삼촌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실종기간 5년은 2024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당시 삼촌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 소송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가 나면 이미 낸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지난 부재자라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소 제기 자체가 죽은 사람의 소송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은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적법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끝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적법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고, 그 사이에 한 소송행위로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수계하지 못하고,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면 소송이 멈추나요?

재산관리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두었다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계속하고, 상속인은 나중에 수계 신청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습니다.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실종선고와 별도로 법원이 부재자 재산 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부재자 재산 소송 대응 순서

• 실종선고 확정일 확인 - 가정법원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점검 - 재산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봅니다. 선임되어 있으면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중에는 수계할 수 없습니다.
• 소송수계 신청 - 상속인이 수계신청서를 내거나 상대방이 수계를 신청합니다. 수계가 되어야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 소 제기 당시 실종선고가 없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었다는 판례를 제출합니다. 소 각하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의 권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가 섞여 있으면 결정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은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도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그 판결도 유효하며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깁니다.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은 계속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에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종료되고, 상속인 등이 적법하게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 소송행위로 선고된 판결은 위법해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바로 수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수계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수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이 중단되지 않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95조 제1호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계속하고, 상속인은 수계 신청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리합니다.
•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보통의 경우 5년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은 나중에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은 판결 확정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판결이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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