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인 아버지가 1심 뒤 돌아가셨는데 수계 없이 항소했다면 상고심에서 수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속인이 상고장을 내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으면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와 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심 판결이 무효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수계하고 그 판결의 위법이나 본안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는 2024년 자기 땅을 무단 점유한 A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냈으나 2025년 3월 1심에서 졌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Q씨는 수계 절차를 몰라 아버지 이름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중단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되어 2026년 7월 다시 패소 판결이 났고, Q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며, 판결 선고 뒤 상소 전에 사망한 경우도 아직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심급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이어 가므로,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판결을 사실상 송달받아 상고장을 내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고 판결 없는 상태의 상고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닙니다. Q씨의 상고도 이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절차 면에서는 중단 중 진행된 항소심 절차가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라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판결 뒤 원심 절차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추인하면 이 사유는 없어지므로, Q씨처럼 스스로 항소를 진행했다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본안 면에서는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 판단의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망 후 소송 대응 순서

• 대리인 여부 확인 - 돌아가신 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포기 기간 중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 수계신청 - 상속인 명의로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판결 송달 뒤라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소심에 냅니다.
• 상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소장을 냅니다. 사실상 송달을 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 상고이유 정리 - 절차 위법과 본안의 법령 위반을 나눠 적습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 절차 위법 주장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수계했거나 상속재산분할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를 보고 수계인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관련 소유권·인도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누가 수계하나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수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정하는 내용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수계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면 바로 수계해야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먼저 정하고, 승인하기로 했다면 그 뒤 수계신청을 합니다.
•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수계를 미루면 상대방이 상속인을 수계인으로 지정해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있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은 그 심급이 끝날 때까지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상소는 별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판결 선고 뒤 수계신청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2항에 따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고장을 내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단 중 판결은 확정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단을 간과한 판결을 대리권 흠결과 마찬가지로 보아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추인하면 사유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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