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뀌어 대표자 표시만 바꿨다면 판결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뀐 법인이 소송수계신청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했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여 새 대표자를 표시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변경신청을 수계신청의 취지로 보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변경일과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소송수계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변경신청은 수계신청의 취지로 보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별도 재판 없이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8,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3월 변론종결 전에 O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O사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원고 대표자 표시를 새 대표이사로 바꿔 달라는 신청만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6년 7월 새 대표이사 이름으로 O사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거래처가 수계 절차가 없었다며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O사는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대표이사가 바뀌면 소송이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 대표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해도 괜찮나요?

네, 대표이사가 바뀐 법인이 소송수계신청 대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만 했더라도 그 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은 이렇게 새 대표자를 표시해 선고한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동안에는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종전 대표자를 표시한 1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표시를 둘러싼 이런 절차상 문제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수계신청에 대해 따로 결정을 하나요?

수계신청이 이유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지만,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허가한다는 결정문이 없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어 절차가 멈췄다면 상대방 쪽에서 수계신청을 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소송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 변경일과 새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대리인 확인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통지 - 상대방에게 대표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통지해야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계신청 - 새 대표자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표시변경신청만 했다면 수계 취지임을 밝힙니다.
• 판결 표시 확인 - 판결문에 새 대표자가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나 집행 때 법인 동일성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다툼이 있거나 대표자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등기와 결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가 바뀌면 소송이 멈추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 대표자가 수계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권 소멸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 대표자 명의로 위임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 대표자에게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통지 전에는 종전 대표자 표시도 적법합니다.
• 표시변경신청만 해도 수계가 되나요?
  네,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새 대표자를 표시해 판결했다면 그 판결은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수계신청에 법원 결정이 따로 필요한가요?
  수계신청이 이유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지만,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 허가 결정문이 없어도 절차상 잘못이 아닙니다. 수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어 절차가 멈췄는데 그쪽이 수계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수계신청을 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새 대표자 등기 자료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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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회사 돈을 쓰는데 지분이 적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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