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도난당한 자전거를 나중에 발견해 강제로 가져오면 도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난 후 시간이 지나 강제로 되찾았다면 훔친 사람도 점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소를 내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판례는 이 경우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매 영수증과 도난 신고 접수증부터 확보하십시오.

도둑이 점유권으로 소송을 걸어 온다고 해서 소유자가 물건을 결국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180만원짜리 전기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이웃 동네 B씨 집 앞에 자기 자전거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자물쇠를 끊어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B씨가 「내가 쓰던 자전거를 빼앗아 갔다」며 A씨에게 자전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사람도 빼앗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점유회수 청구에서는 침탈당할 당시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살피면 되고,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소유자가 「원래 내 자전거이고 상대방이 훔친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 이유만으로 점유회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반소를 내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해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두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둘 다 인용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두 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가 먼저 본소 판결로 점유를 회복하고, 본권자는 그 집행 후에 반소 판결로 점유를 되찾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점유회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 변경을 반복할 뿐 실익이 없거나 정의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권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본소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결국 물건은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도난 직후 쫓아가 되찾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동산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물건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도난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거나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되찾았다면 적법한 자력구제여서 점유 침탈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한 달 뒤 우연히 발견해 자물쇠를 끊고 가져온 것은 현장이나 추적 중의 탈환이 아닙니다. 이때는 새로운 점유 침탈이 되어 상대방의 점유회수 청구를 받게 됩니다. 도난 물건을 발견했다면 경찰 신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안전한 길입니다.

상호 점유 침탈 대응 순서

• 소유 증거 확보 - 구매 영수증, 차대번호, 도난 신고 접수증을 모읍니다. 반소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탈환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찾았는지 적습니다. 자력구제 범위 안이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반소 제기 - 점유회수 소송을 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반소를 예비적으로 냅니다. 본소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합니다.
• 집행 순서 대비 - 본소 판결로 점유가 넘어간 뒤 반소 판결로 다시 인도받는 순서를 준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도난 사건 수사 결과를 민사 소송 자료로 씁니다. 상대방이 도난 사실을 알았는지도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주장하며 선의취득을 내세운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회수·소유물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둑의 점유도 법으로 보호되나요?
  점유회수 청구에서는 보호됩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도 침탈 당시 점유 여부만 살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점유 소송은 지나요?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는 점유 소송 안에서 소유권을 항변으로 내세울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하려면 반소나 별소를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되면 물건은 누가 갖나요?
  결국 소유자가 갖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은 점유자가 본소 판결로 먼저 점유를 회복하고, 본권자는 그 집행 후 반소 판결로 점유를 회복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소는 본소 의무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집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런 번거로운 집행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본소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점유회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 변경을 반복할 뿐 실익이 없거나 정의에 반하는 경우, 점유자가 본소 판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 절차입니다.
• 도둑맞은 물건을 직접 되찾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209조 제2항은 동산을 침탈당한 점유자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난 현장이나 추적 중에 되찾으면 적법한 자력구제입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발견한 뒤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 물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직접 가져오지 말고 사진과 위치를 기록해 경찰에 신고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거래 경위를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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