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친구와 카페를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써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동업은 계약서 없이도 성립하지만, 출자 금액과 기한·손익 분배 비율·지분 양도·탈퇴 시 정산 방법을 적어 두지 않으면 민법의 기본 규칙대로 정산되어 분쟁이 생깁니다. 민법 제703조가 동업(조합)의 성립을, 제711조와 제719조가 손익 분배와 탈퇴 정산의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첫 출자금을 보내기 전에 네 가지 항목부터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동업계약서를 꼭 공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만으로도 조합계약은 유효하고, 공증은 나중에 서명 사실을 다툴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5월 친구와 5,000만원씩 내 동네에 브런치 카페를 열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R씨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친구는 절반인 2,500만원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개업 후 주겠다고 했는데 개업 1년 만에 적자가 쌓이자 동업을 그만두겠다며 처음 낸 2,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R씨는 출자 기한도, 손실 분담 비율도, 탈퇴 때 정산 방법도 정해 둔 것이 없어 민법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계약서 없이도 동업(조합)은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써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출자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출자했는지가 문서로 없으면 탈퇴·청산 때 지분 계산의 출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가 되어, 한 사람이 자기 몫이라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 명의로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단독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출자, 손익 분배, 지분 양도, 탈퇴와 청산의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출자 항목에는 동업자별 출자 방법(현금·재산·노무)과 금액, 납입 기한을 적습니다. 돈으로 출자하기로 한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기한이 분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고,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무로 출자한 동업자가 있다면 그 노무를 금액으로 얼마로 평가할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규칙입니다. 동의 절차나 우선매수권을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면 한 사람이 빠질 때 대체 동업자를 들이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적자가 나서 한 사람이 빠지면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탈퇴한 동업자와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자로 재산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지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분은 출자 종류와 상관없이 돈으로 돌려줄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끝낼 때 남은 재산도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계약서에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 방법, 정산 기한, 원금 보장 여부를 따로 정해 두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대응 순서

• 출자 확정 - 동업자별 출자 금액·방법·납입 기한을 적습니다. 노무 출자는 평가액을 정합니다.
• 손익·업무 분담 - 손익 분배 비율과 업무집행자, 중요한 결정의 찬성 요건을 정합니다.
• 명의 정리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통장 명의를 누구로 할지와 그 재산이 동업 재산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 탈퇴·청산 규칙 - 탈퇴 사유, 재산 평가 방법, 정산 기한, 지분 양도 동의 절차를 적습니다.
• 서명·공증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필요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은 집행인낙 공정증서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법인을 세울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 규모와 출자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서 검토와 동업 탈퇴·정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익 분배 비율을 안 정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이 노무로만 참여했다면 그 노무의 평가액을 정해 두지 않으면 분배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 동업자가 출자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납입 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어야 지체 여부가 분명해지므로 「개업 후」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동업 재산이라는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므로 명의자 단독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로 보이므로 계약서에 명의 관계와 정산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업 도중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이 경우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동업계약서를 공증하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일반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 지급 청구에 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만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정산금 지급 약정은 따로 집행인낙 공정증서로 받아야 합니다.
• 업무 결정은 누가 하나요?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706조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통상 사무는 각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 동업이면 과반수가 곧 전원이므로 결정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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