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친한 친구와 반씩 내서 약국을 하는데 동업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이가 좋을 때 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계약서가 없으면 손익분배·탈퇴·잔여재산 분배가 모두 법의 기본 규정대로 정해지고, 실제 기여와 다르게 나뉠 수 있습니다. 약국이라면 먼저 두 사람 모두 약사인지와 개설등록을 누구 명의로 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문서가 아니라, 처음 합의한 내용을 둘이 같이 기억하려는 문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약사 A씨는 대학 동기인 약사 B씨와 각자 1억 5,000만원을 내 신도시 상가에 약국을 열기로 했습니다. 둘은 20년 지기라 계약서 없이 시작하려 했지만, 개설등록을 A씨 명의로 하고 B씨가 주말 근무를 더 맡기로 하면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담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 비율대로 나뉘고 두 사람 동업은 의견이 갈리면 결정이 막힌다는 설명을 듣고, 노무 평가와 종료 시 정산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동업 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의 조합 규정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는 과반수가 곧 두 사람 모두의 동의라서,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적습니다.

• 출자 -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내는지 적습니다. 한 사람이 약국 운영 노무를 더 맡는다면 그 가치도 정합니다.
• 손익분배 - 흑자와 적자일 때 각각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한쪽 비율만 적으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비율로 추정합니다.
• 업무 분담과 결정 방법 - 누가 조제·재고·회계를 맡는지,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정하는지 적습니다.
• 지분 양도 - 한 사람이 지분을 넘기려면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 탈퇴와 정산 - 언제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을 어떻게 계산해 언제 돌려주는지 적습니다.
•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 약국을 접을 때 권리금·재고·보증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약국 동업에서 따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약국 개설 자격과 명의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친구가 돈을 대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약사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동업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약사라도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므로,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그 명의자가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증거로서 힘을 키웁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작성 날짜와 서명의 진정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정산금 지급처럼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바로 하려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약국 동업계약 준비 순서

• 자격 확인 - 두 사람의 약사 면허와 기존 약국 개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이미 약국을 개설했다면 새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 출자 내역 확정 - 보증금·인테리어·초도 의약품 비용을 누가 얼마 내는지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출자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 분배·결정 규칙 합의 - 월 정산 방법, 적자 때 추가 출자, 의견이 갈릴 때의 방법을 정합니다. 두 사람 동업은 교착을 대비해야 합니다.
• 종료 조항 작성 - 탈퇴 통지 기간, 지분 계산 기준일,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권리금 처리도 넣습니다.
• 서명과 인증 - 두 사람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 인증을 받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은 공정증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국 개설 명의와 실제 출자·운영 구조가 다르거나 한 사람이 약사가 아닌 경우에는 약사법상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에 따른 지분 정산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없이도 동업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계약서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도 동업은 성립하지만, 그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생기면 출자 내역과 계좌 이체로 따져야 합니다.
• 손실 분담 비율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민법 제711조 제2항은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분배 비율만 정하면 그 비율을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은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정합니다.
• 두 사람 동업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법의 기본 규정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하는데,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과반수가 됩니다. 계약서에 업무별 결정권자나 제3자 조정 방법을 정해 두어야 교착을 풀 수 있습니다.
• 약사가 아닌 친구와 약국을 동업할 수 있나요?
  약국 개설 자체는 약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운영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는 약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동업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중간에 한 사람이 빠지고 싶으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제719조 제1항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통지 기간과 지급 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 공증을 받으면 정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인증받은 계약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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