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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거짓 분실신고로 제권판결을 받아 담보금을 찾아갔으면 은행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은행이 제권판결문을 받은 뒤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내줬다면 은행은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의 소 제기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을 들어 그 전에 지급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담보금을 지급한 날과 제권판결문을 제출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어음이 제권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받을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의 소, 은행에 대한 청구, 발행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 A사는 2025년 3월 거래처 B사로부터 대금 3,000만원 대신 B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사는 은행에 어음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3,000만원을 맡긴 뒤 공시최고를 거쳐 2025년 10월 제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을 제출한 지 25일 만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찾아갔습니다. A사는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시킨 뒤 어음금 판결까지 받았는데,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내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이 나면 내가 가진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고, 신청인은 그 판결로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은 제권판결이 신청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지인은 무효가 된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고 공시최고의 공고 전에 선의취득했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권판결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제권판결에는 상소를 할 수 없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사유는 8가지입니다.

은행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내준 것은 유효한가요?

지급 당시 은행에 악의나 과실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급 당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뒤에 제권판결이 취소되어도 은행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면책됩니다.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과실이 없으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할 뿐 아니라 담보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관한 약정도 지켰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어음교환소 규약은 제권판결문 제출 후 1개월이 지나야 담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이를 어긴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 25일 만에 지급했다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거짓 분실신고를 한 발행인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은 소지인을 알면서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졌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은 어음 발행인이 다른 사람이 어음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 허위 분실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무를 면한 데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제권판결 확인 - 법원에서 제권판결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3년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거짓 신청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공시최고를 한 법원에 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제권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은행 지급 경위 확인 - 은행에 담보금 지급일과 제권판결문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 경과 전 지급이면 은행의 과실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어음금 청구 - 제권판결 취소가 확정되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문으로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고소 검토 - 불복의 소를 놓쳤다면 발행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재 적용되는 어음교환 규약과 은행 약정의 담보금 지급 조건은 은행별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제권판결 불복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권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은 제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제2항이 정한 8가지 사유, 예를 들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면 신청인을 상대로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을 다툴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선의로 어음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은 어음 소지인이 공시최고의 공고 전에 선의취득했더라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어음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의 소지인도 불복의 소로 제권판결을 취소시키거나 발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 은행이 1개월을 지켰다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지급 당시 발행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은행이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됩니다. 민법 제470조의 준점유자 변제 요건입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은 약정 기간 준수를 과실 판단의 한 요소로 보았으므로, 기간을 지켰더라도 은행이 분쟁 사실을 알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복의 소에서 지면 발행인에게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은 소지인을 알면서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소지인이 불복의 소에서 패소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이 사건번호를 알려 줬다는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입니다.
• 거짓 분실신고를 한 발행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213 판결은 발행인이 다른 사람이 어음을 가진 것을 알면서 허위 분실 사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어음채무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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