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내 이름으로 어음을 위조한 사람을 오래 고소하지 않았으면 추인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조된 어음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이 드러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위조를 안 뒤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일부라도 갚거나 만기 연장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고 해서 스스로 어음금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여부와 추인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경리 담당 직원 C씨가 2024. 5. B씨의 기명날인을 권한 없이 대행해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D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는 2024. 8. 위조 사실을 알았지만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이라 형사고소를 미뤘습니다. 2026. 6. D씨가 B씨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조를 알고도 2년 가까이 고소하지 않았으니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말없이 추인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추인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은 추인을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단독행위로 보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했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면 본인은 처음부터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와 제133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오래 고소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은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 추인을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미룬 이유는 가족이나 오랜 직원이라서, 회사 신용을 지키려고, 합의를 기다리느라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위조된 어음의 효과를 떠안겠다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지인이 추인을 주장한다면 그 뜻이 드러난 구체적 행동을 소지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위조를 안 뒤 어음금을 일부 갚거나, 소지인에게 만기 연장을 요청하거나,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경우에는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행동은 어음 발행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조 사실을 소지인에게 알리고 지급을 거절했다면 추인과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직원에게만 「이번만 봐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어음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뜻인지,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위조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그 어음에 의해 스스로 의무를 집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위조한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음의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이 이 증명책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음 위조 추인 다툼 대응 순서

• 위조 사실 통지 - 소지인에게 기명날인이 위조됐고 지급할 뜻이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추인과 반대되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입니다.
• 인지 시점 정리 - 위조를 처음 안 날, 알게 된 경위, 그 뒤 소지인·직원과 나눈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지인이 묵시적 추인을 주장하는 근거를 미리 확인합니다.
• 추인으로 보일 행동 점검 - 위조를 안 뒤 어음금 일부 지급, 이자 송금, 만기 연장 요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를 다투고, 소지인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추인 주장에는 고소 지연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 위조자 조치 -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고소 시점은 합의 가능성과 증거 보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를 안 뒤 그 직원에게 회사 도장을 계속 맡겼거나 비슷한 어음을 결제해 준 적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문서 위조 관련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권대리 추인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은 추인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도 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조를 안 뒤에는 지급 약속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 고소를 2년 넘게 안 했는데 불리한가요?
  추인 판단에서는 그것만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은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인의 의사가 드러난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어음금 일부를 갚았다면 추인이 되나요?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조를 안 뒤 소지인에게 어음금 일부를 지급하는 행동은 어음 발행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민법 제133조에 따라 발행한 때로 소급해 본인이 어음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조라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어음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조한 직원에게만 괜찮다고 했으면 추인인가요?
  그 말의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32조는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 직원에게 한 말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지, 어음의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부터 따로 봅니다.
• 추인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위조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권한을 넘은 경우도 같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소지인의 청구 상대는 위조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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