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직자 의혹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 언론사가 꼭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직자 의혹 보도가 허위로 밝혀져도 공익 목적이 있고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도를 안 날을 적어 두고 정정보도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투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문제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B씨는 2024년 한 방송사가 「B씨 측이 상장 전 회사 전환사채에 차명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내보내자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제보자는 그 회사 최대주주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었고, 보도에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B씨 측 반론과 회사 관계자의 「본명 투자는 없었다」는 말도 함께 실렸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투자 사실이 허위이고 방송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B씨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로 밝혀진 의혹 보도도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은 원심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그대로 두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며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왜 기준이 다른가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업무처리가 정당한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시 공직자윤리법령으로 일정 가액을 넘는 주식 보유가 제한되던 경제부총리가 상장 전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인수하려 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고, 보도 목적도 공직자의 청렴성 감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의 내용과 방식, 의혹의 공익성 정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들인 노력,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보자의 지위 - 제보자가 회사 최대주주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어서 의혹을 믿었을 수 있었습니다.
• 보도 무렵 상황 - 임상시험 실패와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표현 방식 -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고 의혹 제기와 수사 촉구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 반론 게재 - 당사자 측 반박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함께 실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덜 넓게 인정됩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안이나 사적 인물에 관한 보도라면 같은 정도의 사실 확인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보도 원본 확보 - 기사·방송 영상과 제목, 게시 날짜를 저장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는 전체 맥락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정정보도 기한 확인 -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적어 둡니다. 3개월과 6개월 기한이 지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증명 자료 준비 - 의혹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공시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 여부는 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 취재 과정 확인 - 언론사가 반론을 요청했는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기한과 증명 부담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하거나 인터넷 기사 댓글·유튜브 영상으로 퍼진 경우에는 매체별로 기한과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도가 허위면 언론사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상당한 이유는 언론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공직자는 보도 피해 배상을 받기 더 어렵나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감시·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적 인물보다 언론의 자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 반론을 함께 실으면 언론사 책임이 줄어드나요?
  책임을 판단할 때 언론사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2024다316742 판결은 보도가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 당사자 측 반박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함께 실었다는 점을 들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론을 실었다고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언론 보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생기므로, 공익 목적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언론사가 이긴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고, 환송 뒤 항소심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위법성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2024다316742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다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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