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60세 넘은 어머니가 폭행으로 청력을 잃었는데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60세 넘은 어머니가 폭행으로 청력을 잃었다면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받은 위자료·치료비의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실수입은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의 손해 항목이어서,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만 62세로, 2024년부터 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B씨는 집주인의 딸 C씨가 시킨 일을 두고 한마디 했다가 뺨을 맞았고, 그 뒤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800만원은 지급했지만, 가동연한 60세가 지났으니 앞으로 벌지 못하는 수입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지금 몇 세까지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견해를 바꾸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60세 기준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로 65세를 인정한 사례를 들었지만,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도 이 경험칙에 따라 통상의 손해로 산정됩니다.

가사도우미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에 해당하므로, 만 62세인 피해자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만큼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았으면 일실수입은 따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소극적 손해가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일실수입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의 명목과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청력을 잃게 한 행위는 상해에 해당해 형사 고소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65세를 넘긴 피해자는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정할 때 평균여명·고용조건 같은 사회적 사정 외에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65세를 넘은 피해자도 실제로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건강상 더 일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전이라도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면 소득을 잃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받은 급여 이체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고령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순서

• 진단서 확보 - 청력 상실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급여 이체 내역, 고용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를 모읍니다. 실제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계산합니다.
• 합의 내용 확인 - 받은 위자료·치료비의 명목과 합의서 문구를 봅니다. 포기 문구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따로 청구합니다.
• 가동연한 주장 - 만 65세 기준 판례를 근거로 60세 주장을 반박합니다. 65세를 넘었다면 건강상태와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청구 기간 관리 -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거나 피해자가 이미 만 65세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동연한 65세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경험칙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습니다. 사실심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사도우미 소득 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기록이 없더라도 고용주의 확인서나 문자로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육체노동 일용노임을 기초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 위자료를 이미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일실수입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일실수입은 재산상 손해여서 항목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효력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 일실수입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정해진 소멸시효입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말다툼 끝에 일방적으로 뺨을 맞은 사안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폭행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청구하나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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