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등기청구를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로 바꾼 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은 바뀐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를 그대로 재판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적법하게 변경되면 1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 청구로 바뀌어 취하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과 항소취하서 제출일을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긴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사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새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임야를 3억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자 2024. 1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 7. 1심에서 이겼습니다. 매도인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D씨는 허가 전이라 등기청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2026. 2.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해, D씨는 취하로 사건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바꾸면 1심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1심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교환적 변경은 새 청구를 추가하면서 옛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어서, 옛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1심판결은 그 취하로 실효됩니다. 항소심은 새 청구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합니다.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등기청구와 허가 협력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환적 변경 뒤 상대방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교환적 변경 뒤에는 취하의 대상인 1심판결이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이런 항소취하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1심판결을 확정시키고 새 청구 심리를 피하려 해도 소송은 새 청구로 계속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 변경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과 항소취하서가 접수된 날의 앞뒤가 결론을 가릅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 청구는 왜 필요한가요?

허가구역 안 토지의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매도인이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되었고,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고, 그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원래의 등기청구를 다시 낼 수 있나요?

같은 소라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1심 본안판결 뒤 항소심에서 한 교환적 변경은 옛 청구의 취하를 포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의 등기청구는 사정이 바뀐 새 청구로 볼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가 시행되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1회 1개월 연장 가능),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청구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시점 확인 -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일과 상대방 송달일, 변경을 진술한 기일을 확인합니다. 항소취하보다 앞서야 합니다.
• 청구 기초 점검 - 옛 청구와 새 청구가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변경이 허용됩니다.
• 허가구역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허가구역 지정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지정이 풀렸다면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 항소취하 효력 다툼 - 상대방이 취하서를 내면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 대상이 없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항소심 심리를 계속하게 합니다.
• 허가 후 등기 준비 - 협력 판결을 받아 허가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넘어갑니다. 허가서와 판결문이 등기 신청 서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청구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소송 중 해제되었다면 기록과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항소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8조가 이를 항소심에 준용합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교환적 변경을 하면 1심에서 이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은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1심판결이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이 새 청구를 사실상 1심으로 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1심판결로 끝나지 않나요?
  교환적 변경 뒤라면 끝나지 않습니다. 취하할 대상인 1심판결이 이미 실효되어 항소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한 심리를 계속합니다. 변경 전에 취하했다면 1심판결이 확정되므로 선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구 변경은 말로 해도 되나요?
  청구취지를 바꾸는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일과 진술 기일이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허가구역 토지는 왜 바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나요?
  허가 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허가신청 협력을 구하고, 허가가 난 뒤 등기를 청구합니다.
• 옛 등기청구를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소라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1심 본안판결 뒤 한 교환적 변경은 옛 청구 취하를 포함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의 등기청구는 사정 변경을 따져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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