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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을 맡겨 온 금융기관 직원이 몰래 예금을 빼 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출수납으로 입출금을 맡겨 온 금융기관 직원이 몰래 예금을 인출했다면 예금주는 금융기관에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출수납이 직원의 직무 수행일 뿐 예금주가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인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출청구서 원본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그 직원에게 입출금을 맡겨 왔다고 해서 직원이 몰래 뺀 돈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장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반환액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네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 6천만 원을 맡겼고, 담당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입출금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2025년 만기를 앞두고 잔액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인출이 다섯 차례, 모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미리 도장을 받아 둔 인출청구서에 A씨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입출금을 맡겨 왔다면 직원이 뺀 돈도 내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장기간 파출수납 방법으로 예금을 입출금해 오다가 고객 몰래 인출청구서에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 간 사건에서, 파출수납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그 직원에게 대리권을 주었거나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객이 은행에 「이 직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적이 없다면 이 규정으로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예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이 맡은 돈을 쓰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소비임치이므로, 고객의 의사 없이 이뤄진 인출은 고객에 대한 지급이 아닙니다. 고객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만기가 되면 정기예탁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비임치에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장을 맡겨 둔 잘못이 있으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실상계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예금 반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주가 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금주의 잘못이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 짜고 인출을 도왔다는 식의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파출수납 직원 무단 인출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통장과 예탁금 거래 내역을 뽑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인출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인출청구서 열람 - 금융기관에 인출청구서 원본 열람을 요청합니다.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인출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예탁금 반환 소송 - 거절하면 정기예탁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만기 전이면 만기 도래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직원 고소 - 사문서위조와 횡령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결과는 위조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인출을 한 번이라도 직접 부탁한 적이 있거나 인출 사실을 알고도 오래 문제 삼지 않았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상대 예금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출수납이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찾아가 예금 입금과 인출을 대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은 파출수납에 의한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 표현대리로 금융기관이 면책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사람이 그 대리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그 직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적이 없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장을 직원에게 맡겼으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99다48801 판결은 정기예탁금 반환처럼 계약에 따른 본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기 전 정기예탁금도 반환을 청구하나요?
  만기가 되면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02조는 소비임치에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하므로 약정한 반환 시기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직원의 무단 인출은 예금주에 대한 지급이 아니어서 예탁금 잔액은 인출 전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직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위조한 인출청구서를 쓴 부분과 돈을 가져간 부분에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민사로는 금융기관이 직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이 직원 개인 문제라고 하면요?
  금융기관은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예탁금 반환 청구가 먼저이지만, 이자나 추가 손해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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