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고등학생 아들이 소장을 받고 안 알려줬는데 송달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 15세 고등학생 아들처럼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 가족이 받은 소장은 보충송달로 유효하고, 아들이 부모에게 전하지 않았어도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보충송달을 정하고, 대법원 2012재다370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이 내용을 몰랐어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받은 서류와 거기 적힌 변론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받았다면 그 가족이 전해 주지 않았어도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 10. 지인에게 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6. 3. T씨가 출장 간 사이 법원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집으로 왔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받았지만 T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서류를 발견한 T씨는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으니 송달이 무효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소장을 받고 안 알려줬다면 송달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만 15세 고등학생 아들은 통상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부모에게 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 그에게 교부한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은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몇 살부터 인정되나요?

정해진 나이는 없고,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판례는 사법제도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건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에게 교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가 받은 경우라면 송달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중·고등학생이라면 유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령자의 나이와 능력을 사안마다 따집니다.

이미 기일이 지나 불리한 판결이 났다면요?

송달이 유효하므로 기일 불출석이나 기간 경과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이 전해 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야 합니다.

보충송달 이후 대응 순서

• 수령 서류 확인 - 가족이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기일통지서인지,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따라 남은 기한이 다릅니다.
• 송달일 확인 - 법원에 송달보고서를 열람해 송달일과 수령자를 확인합니다. 모든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령자 능력 검토 - 서류를 받은 가족의 나이와 능력을 정리합니다. 어린 자녀라면 송달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답변서·기일 대응 - 소장이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기일통지서면 기일에 출석합니다.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추후보완 검토 -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 아니거나 송달 장소가 실제 주소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송달·기일 다툼과 항소·추후보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충송달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근무장소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받아도 유효한가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고 성년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만 8세 9개월 아이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가족이 서류를 전해 주지 않았으면요?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효력이 생기고, 2012재다370 판결은 송달받을 사람이 서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했어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달 누락은 가족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 소장을 받고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보충송달이라면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입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인데, 보충송달은 공시송달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하도록 정합니다. 유효한 보충송달이 있었다면 이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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