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제가 일부러 계약을 어겨 물어 줄 배상금을 상대에게 받을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부러 계약을 어긴 그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배상금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경합하면 이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상계 통지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청구원인으로 배상을 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배상금 청구 소송에 반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소송 안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3월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해 오다가, 2025년 7월 단가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일부러 공급을 끊었습니다. 거래처는 대체 구매로 입은 손해 8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B사는 그동안 받지 못한 납품대금 5천만원으로 상계하고 싶었습니다. 공급 중단은 계약상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가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 채무불이행 배상금도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경우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을 일부러 미룬 데 그쳤다면 받을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려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아직 변제기 전이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두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도 되면 왜 상계가 막히나요?

같은 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면서 불법행위도 되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에 따라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을 상계로 없애면 같은 행위로 생긴 불법행위 배상채권까지 사라져, 고의의 가해자가 현실로 배상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는 계약 위반의 수단을 봅니다. 맡은 물건을 처분하거나, 속여서 돈을 받아 가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공급을 중단한 것처럼 계약상 급부를 하지 않은 데 그쳤다면 채무불이행만 남습니다.

상계 말고 다른 금지 사유는 없나요?

받을 돈과 물어 줄 돈의 성격에 따라 제496조 말고도 상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생계 보장 성격의 급여처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계 규정은 원안이 인용한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상계 금지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도 상계를 막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상금 상계 검토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상대방의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채무불이행만 주장하는지 불법행위도 주장하는지 봅니다.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으면 상계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 자기 행위 성격 정리 - 계약을 어긴 경위와 방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행 거절에 그쳤는지 상대방 재산을 침해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받을 돈 요건 점검 - 받을 채권의 발생 근거, 변제기,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으면 상계적상이 없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요건이 갖춰지면 금액을 특정해 상계 통지를 보냅니다.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으로 상계 항변을 합니다.
• 별도 청구 준비 - 상계가 막히면 받을 돈은 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배상금은 먼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상계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수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상계·반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계 통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만 정하므로 메일이나 문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달 시점과 상계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 상대방 청구가 채무불이행뿐이면 상계가 되나요?
  상계적상이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만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만 주장하고 실제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받을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 중에 불법행위 청구원인을 추가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을 돈의 변제기가 아직 안 됐으면요?
  내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으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상계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내가 갚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상계에 쓸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기준이 됩니다.
• 과실로 상대방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상계되나요?
  됩니다.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부주의로 손해를 끼친 과실 불법행위 배상채무는 받을 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19776 판결의 유추적용도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계약서에 상계 금지 조항이 있으면요?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계 금지 특약이 있으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상계가 막히면 받을 돈은 어떻게 받나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계가 금지돼도 내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소송에 반소를 내면 한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불안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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