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상대가 일부러 계약을 어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다른 빚으로 상계한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일부러 계약을 어긴 행위가 동시에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고의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이 조문을 유추적용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경위가 고의였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했다고 해서 소송을 새로 짜거나 청구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에 물품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는데, 거래처 대표가 2025년 2월 그 물품 1억 2천만원어치를 몰래 다른 곳에 팔아 버렸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거래처는 A씨에게 받을 미수 보관료 3천만원으로 상계하겠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거래처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면서 횡령에 가까운 고의의 불법행위여서 A씨는 민법 제496조 유추적용을 주장해 상계를 막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로 계약을 어긴 상대방도 상계할 수 있나요?

단순히 고의로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는 상계가 막히지 않고, 그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해야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적용되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도 되는 경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은 제496조를 유추적용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막습니다. 채무불이행 채권을 상계로 없애면 같은 행위로 생긴 불법행위 채권까지 함께 소멸해 피해자가 현실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계가 막히는 「고의의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어기면서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방법이었을 때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맡겨 둔 물건을 일부러 팔아 치우거나, 거짓 자료로 대금을 받아 가거나, 거래처를 빼돌리려고 영업비밀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대로 자금 사정 때문에 대금 지급을 미룬 것처럼 계약상 이행을 하지 않은 데 그친다면, 고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만 남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됩니다.

상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때 대등액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쪽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금전과 물건처럼 종류가 다르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제49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유추적용 기준은 위 판결이 그대로 쓰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의 채무불이행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주장 확인 - 상대방이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계한다고 했는지 서면을 확보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쟁점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고의 행위 특정 -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구체적 행위와 그 시점을 정리합니다. 알고서 한 행위라는 문자·메일이 있으면 고의 입증이 쉬워집니다.
• 불법행위 청구원인 추가 - 소장에 채무불이행만 적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합니다. 두 채권이 경합한다는 구조가 드러나야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채권 존부 다툼 -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의 발생 근거, 변제기, 소멸시효를 따집니다. 상계 요건이 안 되면 제496조까지 가지 않고도 상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집행 대비 - 판결 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계가 막혀도 실제 회수는 재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상계 허용·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다툼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의의 채무불이행만으로도 상계가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만 금지하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도 해당해 두 채권이 경합할 때만 대법원 2014다19776 판결에 따라 유추적용되어 상계가 막힙니다.
• 상계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에 따라 양쪽 채무가 대등액에서 그때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도 달라집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자인 제가 먼저 상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제496조는 가해자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에게 진 빚과 상계하는 것은 제492조 요건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금지의 방향이 한쪽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과실로 계약을 어긴 경우에도 상계가 막히나요?
  아닙니다. 제496조와 그 유추적용은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이 부주의로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이행을 늦춘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더라도 과실에 그치므로 상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상대방 자동채권의 존부와 변제기를 다투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소송 중에 상계를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먼저 원고의 청구채권을 인정한 뒤, 상대방이 내세운 자동채권이 있는지와 상계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합니다.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이거나 그와 경합하는 채무불이행 채권이면 상계 항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에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원인의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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