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상계로 배상을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민법이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 채무뿐이어서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를 중과실까지 유추하거나 넓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행위가 고의였는지 보여 줄 자료와 상대방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상액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자동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행기가 됐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 은행 B의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크게 소홀히 한 탓에 법인 예금 2억원이 무단 인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사가 2025년 배상을 요구하자 B은행은 직원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A사에 대한 대출금 1억 5천만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사는 이 상계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어도 상계로 배상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뿐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금지가 유추·확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과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것이라 해도 결과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와 다릅니다. 판례는 중과실 상계를 허용해도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중과실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금지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상계가 되려면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자동채권이 아직 변제기 전이면 그 시점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왜 상계가 금지되나요?

고의 불법행위까지 상계를 허용하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상계로 배상을 피하는 보복적 불법행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현실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사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합니다. 임금 중 압류금지 부분처럼 현실로 지급돼야 할 채권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상계 금지는 고의 가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에 대한 자기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 먼저 상계 의사표시를 보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중과실 불법행위 상계 대응 순서

• 불법행위 성격 확인 - 가해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면 가해자의 상계가 막힙니다.
• 자동채권 존부 확인 - 가해자가 상계에 쓰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금액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없거나 변제기 전이면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압류금지 여부 점검 - 피해자 쪽 채권이 임금·연금처럼 압류금지 채권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상계 통지 검토 - 상계 통지의 도달일과 대등액을 계산합니다.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지연손해금이 달라집니다.
• 잔액 청구 - 상계 뒤 남은 배상액을 청구하고, 상계가 무효라면 전액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문제 되거나 금융기관의 예금 상계처럼 약관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의 불법행위는 상계가 전혀 안 되나요?
  가해자 쪽에서 하는 상계는 안 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배상금은 현실로 지급하고, 자기 채권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중과실이면 왜 상계가 되나요?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은 중과실이 결과 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와 다르고, 상계를 허용해도 의도적인 중과실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없어 금지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496조를 중과실까지 유추하거나 확장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상계하는 것은 되나요?
  됩니다. 제496조는 고의 가해자가 상계로 대항하는 것만 막습니다. 피해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에게 갚을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은 붙이지 못합니다.
• 상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금전채권끼리면 같은 종류입니다.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월급 채권과도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금지 부분은 안 됩니다.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금 가운데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현실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고의였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상계 금지를 주장하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형사판결, 내부 감사 결과, 사고 직후의 문자와 이메일이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의범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실범으로만 처벌됐다면 상계 금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