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빌린 돈 못 갚았다고 폭행한 채권자가 치료비를 빌린 돈과 퉁치자는데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폭행처럼 고의로 다치게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줄 치료비를 자기가 받을 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고, 폭행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채무는 따로 청구하고 따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6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800만원을 3개월 뒤 갚기로 하고 빌렸지만 1년 넘게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B씨가 A씨의 가게로 찾아와 폭행했고,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병원비 760만원을 냈습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하자 B씨는 「내가 받을 800만원이 있으니 치료비는 그걸로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한 채권자가 치료비와 빌린 돈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한 채권자는 치료비 채무의 채무자이므로, 자기가 받을 대여금으로 치료비를 없앴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보복으로 폭행한 뒤 상계로 배상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대여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내가 먼저 상계하는 것은 되나요?

됩니다. 상계 금지는 고의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실제로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대여금과 상계해 빚을 줄이는 것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상계로 빚을 줄이는 쪽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는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급여 명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가해자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으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해자는 그 소송에서 치료비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800만원 청구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만큼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대여금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반소로 따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대여금이 치료비보다 많다면 상계 후 남은 대여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빌린 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행 치료비 상계 거절 대응 순서

• 진단·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폭행 사실 기록 - 날짜·장소·목격자와 문자·녹음을 정리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상계 금지가 적용됩니다.
• 상계 거절 통지 -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대해 민법 제496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 협상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내 쪽 상계 여부 결정 - 상대방 재산 상태를 보고 직접 상계할지 현금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묶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되나요?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때로 한정합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는 이 조항만으로는 상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폭행은 대표적인 고의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가 상계 통지를 보내면 치료비 채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상계 통지는 피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상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 채권과 대여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하며, 상계하면 대등액만큼 두 채무가 소멸합니다.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을 보고 법원이 정하며, 폭행 경위가 악의적일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치료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의 소멸시효입니다.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폭행 직후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진행되므로,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 빌린 돈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치료비 청구와 대여금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각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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