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자 한 명과 상계했는데 다른 가해자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불법행위자처럼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가해자 중 한 명과 상계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상계로 피해자가 변제받은 것처럼 만족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상계한 금액과 남은 손해배상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다른 가해자에게 상계 사실을 따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해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두 운전자의 과실이 겹친 교통사고로 다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그 전인 2022년 5월 가해 운전자 중 한 명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24년 5월로 정해 두었고, 그 운전자가 상계를 제안해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A씨가 다른 운전자에게 1,000만원 전액을 청구하자 그는 자기 채무도 상계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한 명과 상계하면 다른 가해자의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것과 같이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상계로 소멸한 금액만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가해자 한 명과 상계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같고, 채권자가 상계 당시 다른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두 운전자처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전형적인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에서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한 연대채무자의 상계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이 소멸한다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가해자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가해자는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상계를 원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이 제한이 없어 가해자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계의 효력은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는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계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도 자기 재산으로 다른 가해자의 채무를 없앤 것이므로 구상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만 따지면 되고, 가해자끼리의 부담 비율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은 손해배상금은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상계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판결이나 합의로 인정된 손해배상 총액을 확인합니다. 상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반대채권 확인 - 가해자가 상계에 쓰려는 채권의 금액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 고의 여부 판단 - 고의 불법행위이면 가해자의 일방적 상계는 막힙니다. 과실이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 남은 금액 청구 -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해자 누구에게든 청구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집행 준비 -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가해자별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개입해 일부를 지급했거나 과실상계 비율이 가해자마다 다르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 한 명과만 상계했는데 다른 가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상계하면 채권자는 변제받은 것과 같이 만족을 얻으므로 소멸한 금액 전부에 관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상계할 때 다른 가해자가 있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같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자가 상계나 상계계약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르고 상계했더라도 그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 고의로 때린 가해자도 빌려준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상계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대여금 변제기와 손해배상채무 발생일 중 늦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하므로 그 뒤의 지연손해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변제기가 안 된 빌린 돈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하려는 쪽의 채권, 즉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채권의 기한 이익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손해배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해자 누구에게든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이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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