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동피고 3명이 모두 졌는데 판결에 비율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 주문에 비율이나 연대 표시 없이 피고들 부담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공동피고 3명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과 대법원 2001마1774 결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먼저 산정한 뒤 균등하게 나눕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과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를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셋 중 누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법원에서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주문에 부담 비율이 없으면 상대방에게는 똑같이 나눠 내고, 내부 정산은 공동피고끼리 합의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등 3명은 2024년에 한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의 공동피고가 되어 2025년에 모두 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종중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B씨는 자기와 관련된 토지 지분이 가장 작은데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만 있으면 어떻게 나눠 내나요?

공동피고들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부담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들 부담이라고만 정했다면, 세 사람이 전체 소송비용을 3분의 1씩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주문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동피고들 사이에서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할지는 상대방과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은 이런 경우 공동소송인들 상호 간의 비용분담 문제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내 몫의 소송물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피고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담할 변호사보수는 그 사람과 관련된 소송물가액만 떼어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으로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뒤 주문이 정한 부담 방식에 따라 몫을 나눕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심급마다 산정합니다. 별표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는 10%,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는 8% 비율을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비율이 내려갑니다.

공동피고 중 한 사람만 이긴 경우에도 균등하게 나누나요?

아니요, 균등부담 원칙은 공동소송인들이 함께 패소한 경우의 부담 방법입니다.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한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피고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에 부담 비율이나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표현이 없으면 균등 부담입니다.
• 소송물가액 확인 - 소장의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 항목을 확인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결정 신청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보수 지급 자료를 받아 금액을 대조합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올린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즉시항고 여부 결정 - 계산이 틀렸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내부 정산 합의 - 공동피고끼리 실제 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냈다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마다 청구 항목이 다르거나 일부만 항소해 상소비용 부담이 따로 정해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문에 비율이 없으면 3명이 똑같이 나눠 내나요?
  네, 판결 주문이 공동소송인별 부담 비율이나 연대부담을 정하지 않고 피고들 부담이라고만 했다면 공동피고들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세 명이면 전체 비용의 3분의 1씩입니다.
• 연대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대부담을 명했다면 상대방은 공동피고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낸 공동피고는 다른 공동피고에게 각자 몫을 구상하게 됩니다. 균등 부담과 달리 한 사람이 전액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 내 청구 부분만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 1인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그 1인 관련 소송물가액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 소송물가액으로 공동 부담액을 먼저 정한 뒤 주문의 부담 방식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심급마다 산정한 금액입니다. 별표 금액이 실제 보수보다 적으면 별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그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공동피고 한 명이 전액을 먼저 냈다면 나머지에게 받을 수 있나요?
  공동피고들 사이의 비용분담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으로 해결합니다. 균등 부담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까지 냈다면 대신 낸 부분을 다른 공동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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