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토지 공유자 셋이 함께 소송했다가 모두 졌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이 부담 비율이나 연대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했다면 공유자들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나눠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유 지분이 크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지분 비율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과 관계없이 머릿수대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 형제 세 명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이웃 공장이 무단으로 쓴다며 2025년 부당이득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2026년 전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900만원을 청구해 오자, 지분이 가장 큰 R씨는 자신이 더 많이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소송인이 모두 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균등하게 나눕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원고 세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상대방 소송비용이 900만원으로 확정되면 각자 300만원입니다.

이 원칙은 공유 지분 비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인 공유자와 4분의 1인 공유자도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금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판결이 연대부담을 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원고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낸 원고는 다른 원고에게 각자 몫을 구상합니다.

또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만 불필요한 감정신청을 해 비용이 늘었다면 그 비용은 그 사람 몫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 낼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결정으로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외에 상대방이 낸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산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할 것과 일정한 기간 안에 자기 비용계산서를 낼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다하게 적힌 항목에 의견을 내고, 원고들이 쓴 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계산서를 냅니다.

공동소송 패소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장을 확인합니다. 균등, 연대, 비율 가운데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 확정 신청 대기 -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계산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계산서 검토 - 변호사 보수 산입액과 감정료 등 항목을 검토합니다. 규칙 기준을 넘는 항목에 의견을 냅니다.
• 공유자 간 분담 정리 - 균등 부담이면 각자 몫을 나눠 내기로 문서로 정합니다. 연대부담이면 구상 방법도 정합니다.
• 결정 후 지급 - 확정결정이 나오면 각자 몫을 지급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가운데 일부만 항소했거나 일부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심급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심급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부당이득·인도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 정산·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분이 다르면 소송비용도 지분대로 내나요?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정하고, 공유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분대로 나누려면 공유자들끼리 별도로 약정해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균등 부담 판결이라면 각자 몫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균등 부담은 각 공동소송인이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것이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연대부담을 명한 경우에만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때문에 늘어난 비용도 똑같이 나누나요?
  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을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이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확정 절차에서 따로 떼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까지만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더 많이 지급했어도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냅니다.
• 확정결정 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균등 부담이라면 각 공유자에게 자기 몫만큼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기 몫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면 추가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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