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이겼는데 모르는 사이 항소심에서 공시송달로 졌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장 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됐다면 항소심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변론 기회를 잃은 것은 대리권 흠결과 같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1심 승소 뒤 항소가 들어온 줄 몰랐다는 사실을 따로 해명하려고 증인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된 기록 자체가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 뒤 이사를 했는데, 채권자가 항소하자 항소장 부본부터 N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2024년 9월 1심을 뒤집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고, N씨는 2025년 10월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판결을 알게 돼 2주 안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전체가 공시송달이면 왜 추완상고가 되나요?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피항소인은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심 도중에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와는 다릅니다. 1심은 끝났고 새로 시작된 항소심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송 진행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완상고를 하면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피항소인이 귀책사유 없이 항소 사실조차 모른 채 출석하지 못하고 항소심 변론이 진행됐다면, 당사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합니다. 환송된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은 처음으로 주장과 증거를 낼 기회를 얻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추완상고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추완 사유와 판결을 안 날을 함께 적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이미 집행이 들어오면요?

추완상고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 말소가 진행 중이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추완상고 대응 순서

• 판결을 안 날 기록 - 등기부 발급일, 법원 방문일 등 판결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2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항소장 부본,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됐는지 사건기록으로 봅니다. 과실 없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상고장 제출 - 항소심 법원에 추완 사유를 적은 상고장을 냅니다. 2주를 넘기면 각하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변론 기회 박탈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 유추를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등기 말소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 제기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따로 알았던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상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 판결을 1년 뒤에 알았는데 늦었나요?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추완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곧 판결을 안 날부터 2주입니다. 항소심 전체가 공시송달이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 1심 도중 공시송달과 무엇이 다른가요?
  1심 도중에 송달이 막혀 공시송달로 넘어갔다면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1심이 끝난 뒤 새로 제기된 항소를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면 항소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공시송달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고이유로 무엇을 주장하나요?
  귀책사유 없이 항소 사실을 몰라 변론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대리권 흠결과 같이 보아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인정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됩니다.
•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완 사유와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함께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 파기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합니다. 환송된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은 처음으로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1심 승소 판결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변론이 그때 시작됩니다.
•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고 있으면요?
  추완상고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이 다른가요?
  판결을 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추완 기간은 30일입니다. 귀국 뒤 알았다면 2주가 적용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판결을 안 날의 소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 체류 중 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았다면 그 수신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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