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출급청구서를 정식으로 내서 불수리 결정서를 받은 뒤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공탁금을 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쓰고 인지대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 지급 거부는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2,3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는 2025년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A씨와 양수인 가운데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2026년 A씨가 공탁금을 찾으러 가자 공탁관은 A씨가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관이 지급을 거부하면 국가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 공탁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넘는 쟁점이라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탁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법」도 이 불복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의신청과 항고가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입니다.

채권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수령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이라면 신분증과 공탁통지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표시가 불분명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면, 다른 피공탁자나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권리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반대급부가 붙은 공탁이라면 그 반대급부를 이행했다는 증명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공탁금 지급 거부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와 공탁 원인을 확인합니다. 거부 사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출급청구와 불수리 결정 - 필요한 서류를 갖춰 출급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불수리 결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이의신청 - 공탁소에 관할 지방법원 앞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채권자임을 보여 주는 계약서·판결문을 붙입니다.
• 항고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확인소송 검토 -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다른 피공탁자나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국가는 피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피공탁자가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탁서와 불수리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와 관련된 이의신청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은 공탁관에 대해 공탁법이 정한 절차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인지대와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탁소에 냅니다. 공탁법 제12조 제1항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4조 제2항은 이의신청인이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므로, 그 결정을 받아 다시 출급을 청구합니다.
• 공탁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수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증명해야 하고, 공탁규칙은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반대급부가 붙어 있으면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금전 공탁물의 원금과 이자의 수령·회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지급 거부로 다툼이 길어질 때도 이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피공탁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출급청구권을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냅니다. 공탁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여러 사람을 피공탁자로 적은 경우,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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