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탁서상 지분 절반인데 상대 지분까지 출급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변제공탁금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만 그 지분만큼 출급할 수 있어서, 상대 피공탁자를 상대로 내 지분을 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공탁자가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정해지고 실제 비율 차이는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이름과 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 피공탁자와 비율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내 지분 출급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서상 내 지분은 따로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사업체 A사는 2024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인 세무당국과 함께 수익자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익자는 2025년 5월 두 채권자가 서로 다투며 수령을 거부하자 A사와 세무당국을 지분 각 2분의 1의 피공탁자로 해 원리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며 A사를 상대로 공탁금 전부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확인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변제공탁의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정해집니다.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의 판단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무를 면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87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공탁서의 지분과 실제 권리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 사람을 균등한 지분의 피공탁자로 지정해 공탁했다면,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적힌 지분만큼만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 권리 비율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자를 지분 각 2분의 1로 해 공탁했는데 한쪽 채권액이 훨씬 크다면, 먼저 각자 절반씩 출급한 뒤 더 받은 쪽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정산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공탁관은 공탁서 기재를 넘어 실체 관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초과 지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원안 사안처럼 두 사람을 지분 각 2분의 1의 피공탁자로 해 공탁한 경우,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피공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처럼 실체적 우선순위를 다투려면, 공탁금 출급 단계가 아니라 출급 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별도 정산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확인의 소를 잘못 고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분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피공탁자 이름, 지분, 공탁 원인을 확인합니다. 출급 가능한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내 지분 출급 - 공탁통지서나 필요한 서류를 갖춰 공탁서상 지분을 먼저 출급청구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실제 비율 정리 - 판결·채권액 자료로 실제 권리 비율을 계산합니다. 공탁서 지분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정산 협의 - 상대 피공탁자에게 차액 정산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로 남깁니다.
• 부당이득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더 받아 간 쪽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공탁금 확인의 소보다 이 방법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거나 혼합공탁이라면 출급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탁서의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배당 관련 분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이 경우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처럼 채권자들 사이 분쟁으로 수령이 거부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 피공탁자가 아니면 공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은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하거나, 피공탁자가 출급한 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공탁금을 출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 등 공탁규칙이 정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출급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공탁서·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붙이는 경우처럼 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도 있으므로 공탁소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공탁금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공탁서상 내 지분은 먼저 출급해 두어야 합니다.
• 조세채권이 우선이면 공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 출급 단계에서는 공탁서상 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급 뒤 상대 피공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합니다. 원안 사안에서도 초과 지분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공탁관이 실제 권리자를 판단해 주지 않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하고, 공탁관은 공탁서 기재와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출급 여부를 정합니다. 실체적 권리 다툼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