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지자체 공원에 편입된 내 땅 부당이득 판결 뒤 임료가 크게 오르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 뒤 땅값과 임료가 현저히 올라 판결 금액이 형평을 크게 해칠 정도가 됐다면 정기금 변경의 소와 차액 부당이득 청구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길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그 뒤 임료·공시지가·재산세 변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한 번 판결로 정해진 부당이득 금액을 영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현저히 바뀌면 판결 금액을 바꾸거나 차액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자기 토지 200제곱미터가 시가 조성한 공원에 옹벽과 함께 편입된 것을 알고 소송을 내, 2020년 시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주변 개발로 땅값이 5배 넘게 오르고 인근 임대료도 크게 올랐으며, 2026년 재산세가 판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A씨는 판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정한 월 부당이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판결의 당사자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인도 때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장래이행 판결을 받은 뒤, 변론종결 뒤 토지 가격이 현저히 오르고 조세 등 공적 부담이 늘어 판결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새로 소를 내 판결 임료와 적정 임료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기금 변경의 소는 장래분을, 차액 청구는 이미 지난 기간을 다루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합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야 현저한 사정변경인가요?

통상적인 물가 상승이나 소폭 인상으로는 부족하고, 형평을 크게 해칠 정도여야 합니다. 토지 가격이 몇 배로 오르고 임료가 판결 금액의 여러 배가 되며, 재산세 등 공적 부담이 판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은 해고기간 중 통상적인 정기승급·임금인상은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자체가 공원 입장료를 크게 올려 받는 등 점유자 쪽 수익 구조가 바뀐 사정도 형평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변경의 소를 내면서 기존 판결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정기금 변경 청구 대응 순서

• 변론종결일 확인 - 전소 판결문에서 변론종결일과 인용 임료를 확인합니다. 사정변경 비교의 기준점입니다.
• 시세 자료 수집 - 공시지가 추이, 인근 토지 임대료, 재산세 고지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변경 폭을 수치로 보여 줍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현재 적정 임료를 법원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차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구조 설계 - 장래분은 정기금 변경의 소로, 이미 지난 기간은 차액 부당이득 청구로 나눕니다.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 매수청구 검토 - 공익시설로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면 지자체와 매수·보상 협의도 병행합니다. 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판결의 주문 형태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과 지자체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기금 변경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당사자라면 누구든 낼 수 있습니다. 임료가 크게 오르면 토지 소유자가 증액을, 크게 내리면 점유자가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현저한 사정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론종결 뒤 토지 가격의 상승 폭, 조세 등 공적 부담의 증가, 인근 토지 임료와 판결 임료의 차이를 종합해 형평을 심하게 해칠 정도인지 봅니다. 몇 배 수준의 차이가 나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적인 인상도 해당하나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해고기간 중 통상적인 정기승급과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추가 청구에 대해 형평을 크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도 물가 수준의 완만한 상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지난 기간 차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와 적정 임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새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전소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정 임료는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 변경의 소 중에도 기존 판결로 집행되나요?
  됩니다. 변경의 소를 냈다고 기존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감액을 구하며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재심·추후보완 때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장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계속 점유할 것이 분명하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이런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그 판결이 정기금 판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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