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빌려준 돈 변제기 전인데 상대가 망해 가면 미리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채무자 형편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기 전 대여금 소송이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이행의 소가 무자력에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 이 경우 기한 전 채권으로도 할 수 있는 가압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약정과 채무자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변제기 전이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장래이행의 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되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 1. 지인 B씨에게 1억원을 월 1% 이자, 변제기 2025. 12. 31.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B씨의 사업이 급격히 나빠졌고, B씨 명의 아파트에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A씨는 변제기까지 기다리면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 전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을 참조한 판단입니다. 위 사례처럼 B씨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것이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B씨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임박했다는 사정과 사업 악화 자료를 소명자료로 냅니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기한이익상실 조항부터 확인해 보는 이유입니다.

가압류해 두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등기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고, 그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 대여금 대응 순서

• 차용증 확인 - 변제기와 이율, 기한이익상실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파악 - 부동산 등기사항과 예금 계좌 정보를 모읍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기한 전 채권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사업 악화와 경매 임박 자료를 붙입니다.
•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 변제기 후 본안 소송 -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기 시작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래이행의 소는 언제 허용되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이미 갚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이행기를 다투며 변제기에도 갚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못 갚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변제기 전 채권으로 가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금전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신청 때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면 됩니다.
• 가압류하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진행, 재산 처분 움직임 같은 자료를 냅니다.
•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참여하나요?
  배당요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공고한 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없애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변제기 전이라도 대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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