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직무정지된 상가 관리인을 관리단 대표자로 적어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직무정지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할 수 없어 그에게 한 소장 송달과 소송행위는 무효지만, 법원은 소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대표자를 고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관리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고, 대표권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자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표자를 고쳐 적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그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 D씨 등 11명은 2025년 3월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인 E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고, E씨의 이의도 기각됐습니다. 이어 관리단을 상대로 E씨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관리단 대표자를 E씨로 적었습니다. 1심은 E씨를 대표자로 둔 채 재판을 진행해 D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했고, E씨가 관리단 이름으로 항소하자 항소심은 E씨에게 대표권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정지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결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처럼 그 사람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관리인 자격을 다툴 때는 관리단을 피고로 삼습니다. 이때 다툼의 대상인 관리인의 직무가 정지돼 있다면 소장의 관리단 대표자란에 그 관리인을 적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잘못 적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정지된 관리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관리단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한 소송행위와 원고가 그 관리인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진행과 관리인 명의의 항소가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바로 소나 항소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은 보정명령 없이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리인 지위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환송 뒤 절차에서 내려집니다.

대표자를 고치면 앞선 소송행위도 살아나나요?

보정된 대표자가 앞선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인정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해 그때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기게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에는 누구를 대표자로 적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했다면 그 직무대행자를 관리단 대표자로 적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없어 관리단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64조가 법정대리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신청할 때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구해 두면 본안소송의 대표자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 직무정지 소송 대응 순서

• 가처분 신청 -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때 직무대행자 선임도 함께 구합니다.
• 결정문 확인 - 가처분 결정에 직무대행자와 그 권한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본안소송 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장 작성 - 피고는 관리단으로 하고 대표자란에는 직무대행자를 적습니다. 직무정지된 관리인은 적지 않습니다.
• 보정 대응 - 법원이 보정을 명하면 기간 안에 대표자를 고칩니다.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추인 확보 - 보정된 대표자에게 앞선 소송행위의 추인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보정과 추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제한돼 있거나 관리단 규약이 관리위원회 선임 방식을 두고 있으면 결정문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직무정지를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무정지된 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관리단 대표로서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은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대표자가 본안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관리단 이름으로 항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관리인 자격을 다투려면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관리단을 피고로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은 관리단을 상대로 구하고, 대표자란 기재만 주의하면 됩니다.
• 대표자를 잘못 적으면 소가 각하되나요?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는 법정대리권 등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제64조가 이를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에 준용합니다.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은 먼저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대표자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직무정지된 관리인 명의의 항소를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표자를 바로잡고 소장 부본을 적법한 대표자에게 다시 송달하면 됩니다.
• 대표자를 고치면 1심 절차를 다시 해야 하나요?
  추인을 받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대리권 등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인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둡니다.
• 관리단을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가 단체 대표자에 법정대리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표자가 없어 소송절차가 지연되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해 두면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관리인을 법원에 해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임 결의 자체의 하자와는 별개 사유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임된 종중 회장이 상대방에 알리기 전에 소를 취하했다면 그 취하는 유효한가요?
• 등기부상 대표가 이미 해임된 사람이었다면 그동안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 중 단체 대표자가 해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