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돌려줬는데 또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체결만 대리했던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대리한 권한은 계약을 맺으면서 소멸하므로 그 대리인에게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없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표현대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리인이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위임장이나 본인의 확인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계약 체결 때 대리인과 협상했다고 해서 해제 뒤 정산도 그 사람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정산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3월 한 업체와 폐기물 수거계약을 맺으면서 업체 대표에게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수를 위임받은 실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양쪽이 계약을 해제했고, K씨는 계약금을 그 실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실무자는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고, 2026년 6월 업체 대표가 K씨에게 계약금 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K씨는 다시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체결을 맡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권의 목적은 달성되어 끝나므로, 그 대리인에게 해제에 따른 처분권이나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본인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약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반환금을 받을 때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사람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제3자가 과실로 소멸 사실을 몰랐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금 반환 당시 실무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었고 실무자가 계약 성립과 해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약금을 돌려준 사람은 본인에게 다시 반환할 책임을 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먼저 돌려준 돈은 되찾을 수 있나요?

권한 없이 돈을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가져갔다면 형사상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잠적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 처음 반환할 때 수령 권한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계약금 반환 대리인 지급 대응 순서

• 수령 권한 확인 - 반환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인지, 반환금 수령 권한이 적힌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 계좌로 지급 - 반환금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본인 확인서 받기 - 대리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본인에게서 수령 권한 확인서나 문자를 받아 둡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이미 대리인에게 줬다면 본인이 그 수령을 인정한 말이나 문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상대 청구 -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면 돈을 가져간 대리인에게 반환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본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평소 대금 수령 업무를 계속 맡아 왔던 경우라면 위임 범위와 거래 관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한 대리인에게 해제 통보를 해도 되나요?
  계약 체결만 맡은 대리인은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해제 의사를 받을 권한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 통보나 반환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에게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서 권한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 대리인에게 준 돈은 본인에게 갚은 것이 되나요?
  수령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게 준 돈은 본인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수령을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준 돈은 대리인에게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언제 성립하나요?
  대리인이 현재 가진 권한 밖의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행위 당시 아무 대리권도 없는 사람의 행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상대방이 과실 없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은 소멸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후 반환 단계에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리행위가 있을 때 존재하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위임장 제시, 본인의 사전 확인, 본인 명의 계좌 지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돈을 가져간 대리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권한 없이 받은 돈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경우라면 소송 전에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