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이유서 마감일이 토요일인데 연장받았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장 전 40일째가 토요일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더한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입니다. 대법원은 연장결정이 있으면 40일과 1개월이 하나의 기간이 되고, 토요일·공휴일 다음 날로 넘기는 민법 규정은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연장결정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연장을 받았다면 원래 40일째가 주말인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진 뒤 항소했고, 2026. 3. 9.(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이 4. 18.(토)이라 A씨는 원래 마감이 4. 20.(월)로 밀린다고 생각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받은 뒤 5. 20.을 마감으로 알고 그날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연장된 기간이 4. 18.부터 1개월이 지난 5. 18.(월)에 끝났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토요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에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통지는 항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이 항소기록을 받은 뒤 바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 통지를 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통지를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 9.에 통지를 받았다면 3. 10.이 1일째이고 4. 18.이 40일째입니다.

연장 전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연장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연장 전 4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연장결정이 있으면 제출기간은 40일과 연장된 1개월을 합친 하나의 기간으로 바뀌고, 연장 전 마지막 날은 그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사안에서는 2025. 9. 22. 통지를 받아 40일째가 11. 1.(토)이었고, 1개월 연장으로 12. 1.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항소인은 12. 3. 항소이유서를 냈고,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 낸 것이라며 항소각하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은 연장된 기간 전체의 마지막 날에만 적용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1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신청해야 하고,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연장합니다.

연장 신청을 냈다는 것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장결정이 나왔는지와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원래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1개월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므로, 연장 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항소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계산을 잘못한 것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2025마9429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연장기간 산정과 소송행위 추후보완 사유에 관한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증명이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이 4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40일째 계산 - 통지일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40일째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연장을 받지 않는다면 이날이 토요일·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 연장 여부 결정 -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내고 연장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은 1회, 1개월뿐입니다.
• 연장 마감일 확정 - 40일째를 기준으로 1개월을 더한 날을 마감일로 적습니다. 원래 40일째가 주말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유 있게 제출 - 마감일 하루 이틀 전에 항소이유서를 내고 접수증명을 보관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평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가 대리인과 본인에게 따로 송달됐거나 연장결정이 늦게 고지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이유서 4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항소법원에서 보낸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라고 정하고,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을 낸 날이나 1심 판결을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 40일째가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하고,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결정을 받았다면 40일째는 기간의 중간이 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 신청만 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항소법원이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연장해야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해 1개월이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40일이 기준입니다. 결정 여부를 전자소송이나 송달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된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은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았으므로,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 기한을 넘기면 항소이유를 말로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말로 이유를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항소각하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는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제출기간 계산이 맞는지를 다툽니다. 통지가 적법했고 계산만 잘못한 경우라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1개월 연장은 30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장 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개월 뒤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므로, 40일째가 11. 1.이면 12. 1.에 끝납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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