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불낸 옆 건물 주인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화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불낸 옆 건물 주인에게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과 받은 보험금 액수를 서류로 맞춰 두십시오.

내 돈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금만큼 줄여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장 건물과 재고를 갖고 제조업을 합니다. 2025년 3월 바로 옆 창고에서 관리 소홀로 불이 나 A씨 공장 일부와 재고가 타 8억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A씨는 자기가 들어 둔 화재보험에서 4억원을 받았고, 창고 주인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며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신청해 법원이 책임을 60%로 줄였습니다. 창고 주인은 「보험금 4억원을 받았으니 60% 책임액 4억 8천만원에서 빼면 8천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 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받은 손해보험금은 그 보험료의 대가이고 가해자의 배상책임과는 별개이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손해가 가해자의 책임액보다 많으면 책임액 전부를, 남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던」 종전 판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이 줄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줄어든 뒤의 배상책임액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와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를 보고 경감 폭을 정합니다. 경감은 불이 번져 옮겨붙은 부분의 손해에 적용됩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전체 손해 8억원, 60% 책임액 4억 8천만원, 보험금 4억원, 남은 손해 4억원입니다. 남은 손해 4억원이 책임액 4억 8천만원보다 적으므로 A씨는 창고 주인에게 4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고 주인 주장대로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빼는 방식은 현행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사례에서 가해자의 책임액 4억 8천만원 중 A씨가 받을 4억원을 뺀 8천만원은 보험회사가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 몫이 앞섭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고의가 아닌 한 보험회사는 대위하지 못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건물 수리비, 불탄 재고의 장부가액과 거래명세서, 영업 중단 기간을 모읍니다. 법원은 전체 손해액부터 확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정리 -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와 손해사정서를 받아 둡니다. 남은 손해는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신청합니다. 중대한 과실인지가 경감 여부를 가릅니다.
• 청구액 계산 - 경감 후 책임액과 남은 손해 중 적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잡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위소송을 내면 청구가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 시효 관리 - 화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험금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거나 임대차·도급처럼 계약관계가 얽혀 있으면 보험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등 재산 손해의 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보험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책임액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의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 10억원, 가해자 책임 50%로 책임액 5억원, 보험금 3억원이면 남은 손해 7억원이 책임액보다 많으므로 5억원 전부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몫은 남지 않습니다.
• 실화책임법 경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배상의무자가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경감을 신청해도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양쪽의 경제상태를 보고 경감 여부와 폭을 정합니다.
• 처음 불이 난 건물의 손해도 경감되나요?
  실화책임법은 불이 옮겨붙어 번진 부분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범위를 연소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처음 난 건물 자체의 손해는 이 법의 경감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의 남은 손해가 먼저 채워집니다.
• 가해자가 같이 사는 가족이면 보험회사가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2항은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협의 중에도 시효가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의는 가해자에 대한 시효를 멈추지 않으므로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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