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만 이긴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와 대법원 98다18506 판결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지출 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액의 절반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반드시 절반씩 나눈다고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보아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교차로 사고로 다쳐 2025년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부분 A씨 주장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다투어져 인용액은 5,0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비용도 청구액 대비 인용액 비율대로 나누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부담시켰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비율을 정하나요?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쟁점별 승패와 소송 진행 과정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다툼에서 원고가 대부분 이겼지만 위자료 액수만 크게 깎였다면, 금액 비율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부담 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청구로 감정이 늘어난 사정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패소 규정은 이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에 재량을 준 것입니다.

비율이 정해지면 실제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양쪽이 낸 비용계산서를 보고 각자 부담할 금액을 계산한 뒤, 서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한쪽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지출 1,000만원, 피고 지출 600만원, 피고 부담 70%라면 총비용 1,600만원 중 피고 몫은 1,120만원입니다. 피고가 이미 600만원을 썼으므로 원고에게 52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일부패소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영수증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없으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항소 여부 판단 -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을 이유로는 항소할 수 없고 본안과 함께 다퉈야 합니다. 비율이 불만이면 본안 항소를 검토합니다.
• 확정결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 서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계산서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 상계·집행 - 결정 금액이 판결 원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하면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소가 있거나 공동소송인 사이에 비용 부담이 나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비용은 무조건 청구액 비율대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8다18506 판결은 일부패소의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부담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쟁점별 승패, 감정 필요성, 소송 지연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해 비율이 정해집니다.
• 일부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는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대부분 이겼고 깎인 부분이 작다면 피고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해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비용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본안 결과에 불만이 없는데 비율만 문제라면 항소의 실익을 비용 금액과 함께 따져 봅니다.
• 변호사보수는 전부 소송비용으로 받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받을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양쪽 비용을 모두 합쳐 부담 비율대로 나눈 뒤 이미 쓴 금액과 상계해 남은 금액을 정합니다.
•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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