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월급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재판소원을 혼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판소원은 혼자 낼 수 없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 대리를 요구하고, 제70조가 국선대리인 신청과 그 신청일 기준의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월평균수입을 보여 줄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서 완성된 심판청구서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을 왜 다투려는지 헌법소원 사유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소명 서면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2026년 8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항소심이 출퇴근 기록 제출명령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재판소원을 생각했지만, 지금 월수입이 250만원이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청구서를 써서 내도 되는지, 국선대리인을 붙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소원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고,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청구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변호사를 구하려다 30일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확정 직후 대리인 문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은 자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월평균수입 300만 원 미만인 사람 - 급여·사업소득 등 월평균수입을 기준으로 봅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각 법률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 그 밖의 사정이 있는 사람 - 장애 여부나 본인·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보아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헌법소원 사유를 적고,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자력 요건과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자력이 없어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확정일부터 30일이 이미 지났거나, 주장이 증거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그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하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붙이며,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재판소원 국선대리인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확정증명원으로 재판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력 소명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기준을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 헌법소원 사유 정리 - 확정 재판의 어느 판단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짧게 적습니다. 사유가 명백히 없으면 선정이 거절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신청서와 소명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이 신청일이 청구기간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선정되면 국선대리인과 청구서 내용을 맞추고, 거절되면 통지 수령일부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통지서는 날짜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기준선 근처이거나 가족 재산이 있는 경우처럼 자력 판단이 애매하다면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분쟁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인이 변호사면 대리인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는 당사자인 개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심판청구와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고, 법무사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는 제25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를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30일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월수입이 3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월평균수입 기준만 보면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정으로 자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규칙 제4조 제1항 제9호는 장애 여부나 청구인과 가족의 경제능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 선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과 부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헌법소원 사유를 밝히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완성된 심판청구서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뒤 그 대리인이 작성해 내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다투려는 재판과 침해되었다고 보는 권리를 짧게 적으면 됩니다.
• 소명 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거절되나요?
  바로 거절되지는 않고 보정 기회를 받습니다. 규칙 제4조 제3항은 신청서에 헌법소원 사유나 자력 소명이 빠졌다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급여명세서나 수급자 증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 국선대리인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요,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6항은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거자료 발급 비용처럼 청구인이 직접 준비하는 서류의 발급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대신 나중에 사선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서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선대리인 선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통지 수령일까지만 청구기간에서 빠지므로,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변호사가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뿐일 수 있으니 통지서 수령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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