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판소원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도 지금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제도 시행 전 확정판결에 기간을 새로 주는 경과규정이 없어 지금은 모두 기간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가 청구기간과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래전 판결 기록을 처음부터 모두 다시 떼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하나만 확인하면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부분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거래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고, 2025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C씨는 원심이 자신이 낸 핵심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26년 10월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1년 전에 확정된 자기 판결도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3. 12.부터 적용되고, 그 뒤에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개정 규정을 따릅니다. 이 날 공포·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으면서, 부칙에서 적용 기준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청구일로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확정판결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은 30일을 어떻게 세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6. 3. 12.부터 30일을 새로 세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하고, 시행 전 확정판결에 청구기간을 다시 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 10. 현재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은 사실상 모두 30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하루 전인 2026. 3. 11.에 확정된 판결도 첫날을 빼고 세면 2026. 4. 10.에 30일이 끝납니다. 사례의 C씨처럼 2025년 9월에 확정된 판결은 기간이 지난 지 오래이므로 재판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이 애초에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해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그 뒤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내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하면 됩니다. 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자력이 없다면 확정 직후 국선대리인 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증거 문서의 위조·변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사례의 C씨가 주장하는 「핵심 증거 판단 누락」은 판단 누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지만, 상고 이유로 이미 다퉜다면 재심 사유로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떼어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0일이 지났는지가 가장 먼저 가려집니다.
• 청구일 기준 적용 여부 - 청구하려는 날이 2026. 3. 12.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청구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세 가지 사유 해당성 -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인 선임 또는 국선 신청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민사·형사 재심 사유와 재심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판소원과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행 직전에 확정된 판결이거나 국선대리인 신청·재심 절차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과 재심 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6. 3. 12. 이후 확정된 판결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 9. 15. 확정된 판결이라면 첫날을 빼고 세어 2026. 10. 15.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 시행 전에 낸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6. 3. 12.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는 가처분에 관한 제71조의2를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청구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도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을 낼 때 판결문 말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심판청구서에 붙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이 첨부를 요구합니다.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도 함께 내야 하므로, 확정증명원은 확정 직후 바로 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1심 판결도 대상이 되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은 이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이 헌재 결정과 다르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청구 사유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결정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판으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과 확정일부터 30일 안이라는 기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시행 직전에 확정된 판결은 시행 뒤 남은 기간에 청구할 수 있었나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해, 시행 전 확정된 재판이 대상이 되는지와 남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 3. 11. 확정분도 2026. 4. 10.에 30일이 끝났으므로, 2026. 10. 현재는 이 문제로 청구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