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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하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고 위자료 책임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도 장애인 사이의 차별이 규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거부한 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거부한 기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대의 잘못까지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B씨는 2024년 장애정도 심사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그해 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가 이용대상자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시청 민원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B씨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 넘어질 뻔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B씨는 이용 허가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도 장애인 차별이 되나요?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이 이 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단은 장애인콜택시가 처음부터 일부 장애인만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은 규제 대상이고,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고 해서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행 규정상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시행규칙(2023. 7. 20. 개정 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했고,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장애가 상지 장애로 적혀 있어도 장애정도 심사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장애인 증명서의 주장애 표기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거부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이용을 허가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는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를 한 쪽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에서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대상자 판단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보아 위자료 일부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구제 방법도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지만 권고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용 허가를 서둘러 받아야 하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거부 이유를 문자·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장애 정도 자료 정리 -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보행상 장애가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이용대상자 판단에 유리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곤란 기록 - 버스·지하철에서 넘어지거나 탑승을 못 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진정 또는 임시조치 선택 - 시간이 급하면 법원 임시조치를, 비용을 줄이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본안 청구 구성 - 이용 허가 같은 적극적 조치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공단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지 조례가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있거나 장애정도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조례 원문과 심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장애인콜택시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이용대상자로 정합니다. 조례 대상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주장애가 상지 장애여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보행상 장애가 함께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사안의 원고는 주장애가 상지기능장애였지만 장애정도 심사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법원은 원고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거부한 기관이 공단이면 시청은 책임이 없나요?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운행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이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공공기관으로 인정됐고, 두 피고 모두에게 이용 허가와 위자료가 인정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시청 민원에서 같은 이유로 거부한 사실도 차별행위에 포함됐습니다.
• 위자료를 받으려면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 법원이 이용을 허가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명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소송 중에도 먼저 이용할 방법이 있나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 통원처럼 이동이 급한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좋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고를 구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 판결로 이용 허가와 배상을 명받는 절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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