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으면 장애인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217421 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 가능한 내용, 탑승 시도 없이도 낼 수 있는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비 제공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탑승을 직접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없어도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쓰는 직장인으로, 주말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님 댁에 가야 합니다. 그 노선을 다니는 시외버스는 모두 계단식이고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A씨는 한 번도 버스를 타 보지 못했습니다. 2026. 5. 터미널 창구에 문의했더니 설비가 있는 버스는 없고 앞으로 들일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지인은 직접 타려다 거부당한 적이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버스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모든 버스에 즉시 설비를 달라고 한 원심의 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휠체어 사용자 2명과 무릎 장애가 있는 1명이었고, 피고는 시외버스 회사와 광역형 시내버스 회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두 회사의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었고 휠체어 탑승설비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시정 명령을 할 때는 원고들이 실제로 탈 노선, 회사의 재정, 보조금 등을 따져 대상 버스와 이행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로 이미 가진 버스는 남은 내구연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새로 들이는 버스에는 원칙적으로 설비를 갖추게 하는 방안을 들었고, 설비는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지장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스를 직접 타 보지 않았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장애 때문에 탑승을 포기하거나 단념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들이 실제로 탑승을 시도하지 않았으니 구체적 분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비가 없는 버스라면 장애인으로서는 탑승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미 구체적 분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탑승을 시도한 경우에만 분쟁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정 명령의 범위는 원고가 앞으로 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거주지, 직장, 가족의 주거지처럼 자주 오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법은 어떤가요?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과 설비 제공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기각되었습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들일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소홀도 이 법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2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 일반형,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있는데 기사가 태우지 않은 경우는 「전동휠체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차별 대응 순서

• 이용 경로 정리 - 자주 오가야 하는 노선과 버스회사, 이용 목적을 적어 둡니다.
• 설비 현황 확인 - 해당 노선 버스의 리프트·경사판 유무와 회사 답변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받습니다.
• 피해 기록 - 탑승을 포기한 날짜와 대체 교통수단 비용을 기록합니다.
• 진정 또는 임시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송 청구 구성 - 위자료와 함께 대상 노선과 이행 시기를 특정한 설비 제공 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노선과 버스회사의 설비 현황, 재정 사정에 따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과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버스회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차별이 아닌가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시외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해석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만 인정했습니다.
• 국가나 시청을 상대로도 차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감독 요구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 기사가 설비 고장이라며 태우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있어, 기사의 거부와 설비 관리 소홀을 함께 들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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