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인데 학교가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학이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대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접근 편의 제공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지금은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문서로 모아 두십시오.

대학이 일부러 차별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휠체어를 쓰는 지체장애인으로 2023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2025년 논문 학기를 맞았습니다. 도서관과 지도교수 연구실, 실습실, 지하 1층 학생식당이 있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리프트도 없었고, C씨는 2년 동안 여섯 차례 서면으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예산 부족만 이유로 들었습니다. C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인가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통학과 교육기관 안에서의 이동·접근에 필요한 수단,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도서관과 교수실, 실습실, 식당은 모두 교육활동에 쓰이는 공간입니다.

재학 중인 장애인이 이런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차별행위가 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실습이나 교내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학교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예산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증명하지만,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가 증명해야 합니다. 리프트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과실이 없다는 증명책임이 학교에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학생이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요청 횟수와 기간, 학교가 대안을 검토했는지, 학생이 편의시설 부족을 알고 입학했는지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돈 말고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논문 학기처럼 시간이 급하면 임시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낼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 편의시설 차별 대응 순서

• 요청 기록 정리 - 편의 제공을 요청한 날짜, 방법, 학교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차별 사실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이용 불가 공간 확인 - 이용하지 못한 도서관·연구실·식당과 그 층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불이익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학업 피해 정리 - 수업·실습 불참, 논문 일정 지연을 자료로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인권위 진정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권고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고 불이행이 반복되면 법무부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과 임시조치 - 손해배상과 함께 설치를 명하는 판결이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급하면 임시조치를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임차 건물이라 구조 변경에 제한이 있다면 학교가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제조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가 과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학생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과실 부재는 학교 몫입니다.
• 편의시설이 없는 걸 알고 입학했어요.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겪은 불편의 정도와 기간, 요청 횟수, 입학 당시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입학 뒤 여러 차례 서면으로 설치를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한 사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설치 거부가 계속되더라도 오래된 기간의 손해는 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요청일별로 기간을 따져 둡니다.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 인권위가 권고했는데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된 차별이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진정과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논문 일정이 급하면 먼저 검토합니다.
• 보조인력 배치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같은 수단도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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