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전동휠체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면 버스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버스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이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고,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승차거부 날짜·시각·정류장과 버스 번호를 기록하고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얼마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해 내지 못해도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쓰는 대학원생입니다. 2025년 가을 학기 동안 통학 노선버스를 기다리다 기사들로부터 「리프트가 고장 났다」「사용법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여러 차례 승차를 거부당했고,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 버스도 있었습니다. 수업에 늦어 택시를 타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P씨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 승차거부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휠체어 승차거부는 왜 차별행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정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을 말하고, 저상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와 이를 작동하는 기사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강설비 고장, 기사의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는 모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도 집니다.

버스회사는 「고장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빠져나갈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승차를 거부당한 사람이 증명하지만, 그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버스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승강설비가 고장 났다면 회사가 평소 점검·정비를 제대로 했는지가 먼저 따져지고, 기사가 사용법을 몰랐다면 회사의 교육 소홀이 문제 됩니다. 기사의 승차거부가 회사 업무 중 일어난 것이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말고 승차거부를 멈추게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청구하고,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버스 승차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실 기록 - 날짜, 시각, 정류장, 버스 번호, 기사의 말을 적고 촬영합니다.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 추가 비용 영수증 보관 - 대신 탄 택시비, 지각·결석으로 생긴 불이익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버스회사·지자체 민원 - 회사와 관할 지자체에 승차거부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습니다. 회사가 문제를 알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 차별 진정을 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차별구제 소송 - 버스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승강설비 점검·기사 교육 같은 적극적 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 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행 중인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차량이었거나 승차거부가 지자체의 노선 운영 방식 때문이라면 차량 종류와 운영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별구제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리프트가 정말 고장이었으면 차별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버스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평소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도 갑자기 고장 난 사정까지 회사가 보여야 합니다.
• 기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지만 보통 회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므로 기사도 책임을 질 수 있고, 기사의 행위가 회사 업무 중 일어났다면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배상 능력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재산상 손해가 거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은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차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가 계속 거부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요?
  차별구제 청구로 적극적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승강설비 점검, 기사 교육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전에 급하게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학·통근처럼 매일 이용하는 노선이라면 거부 기록을 모아 신청을 검토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은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시정 권고를 받는 절차이고, 법원 소송은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강제하는 절차여서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 결과로 나온 조사 내용은 소송에서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차별 여부는 두 절차 모두의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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