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혼한 전 부인이 소장과 판결을 대신 받았으면 추완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했더라도 전 부인이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적법하고,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일 필요 없이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송달보고서의 수령인 표시와 그 무렵 실제 거주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이혼 서류를 냈으니 전 부인이 받은 송달은 당연히 무효라고 믿고 그것만으로 추완항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협의이혼을 했지만 자녀 학교 문제로 2025년까지 전 부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은 금융회사가 A씨에게 구상금 2,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고, 소장과 판결정본을 모두 전 부인이 받아 식탁에 두었습니다. 2026년 급여가 압류되고서야 판결을 안 A씨는 전 부인이 받은 송달은 무효라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은 송달도 효력이 있나요?

네,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상 실제로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대신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해 그에게 한 보충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일 필요가 없고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과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이 모두 이렇게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건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 부인이 소장을 받았는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장부본이 동거하던 전 부인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됐다면 본인은 소송이 걸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아 판결 선고를 몰랐다면 본인의 과실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정본까지 동거인에게 보충송달됐다면 항소기간 2주는 그 송달일부터 이미 진행해 끝났습니다. 전 부인이 서류를 전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 사례처럼 이 주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2다98423 판결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부인과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달라지나요?

네, 이혼 뒤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전 부인이 우연히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이 아니어서 송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라면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주소, 이웃의 진술처럼 송달 당시 따로 생활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부인이 가끔 아이를 보러 들른 정도인지, 한집에서 식사와 생활비를 함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충송달 다툼 대응 순서

• 송달보고서 열람 - 수령인 이름과 관계 표시, 송달 장소를 확인합니다. 동거인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생활 실태 자료 수집 - 송달 당시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공과금 주소를 모읍니다. 실제 별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 방어 경로 선택 - 동거 중이었다면 추완항소보다 청구이의나 변제 협상을 검토하고, 별거였다면 송달 무효를 전제로 항소합니다. 경로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나 추완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어지는 동안 손실이 커집니다.
• 본안 증거 준비 - 구상금 청구의 원인과 금액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본안 심리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에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거나 송달 무렵 잠시 함께 지냈다면 생활 실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송달 효력과 추완항소를 다투는 민사 항소 사건과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충송달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근거이고, 근무장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처럼 사리 분별이 어려운 사람이 받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은 동거인이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되고 법률상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함께 사는 지인도 사정에 따라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안 되나요?
  적법한 보충송달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충송달은 동거인에게 서류를 건넨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동거인이 본인에게 전달했는지는 송달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소송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라면 송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판결정본이 동거인에게 보충송달됐다면 그 수령일부터 기간이 진행하므로 본인이 판결을 늦게 봤다는 사정은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추완항소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가 대표적이고, 소장을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결로 급여가 압류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이 유효하다면 판결은 확정된 것이어서 압류를 바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뒤 변제 같은 사유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고, 송달이 무효라고 본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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