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교통사고로 정전돼 비닐하우스 화초가 얼었는데 한전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 때문에 한전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공작물 고장으로 공급을 멈춘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전 시각과 복구 시각, 한전이 복구에 들인 시간을 기록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면책 조항이 있다고 모든 배상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의 복구가 지나치게 늦었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닐하우스 난방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2동에서 전기온풍기로 난방을 하며 서양란을 키웁니다. 2025년 1월 밤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끊기는 바람에 12시간 넘게 정전됐고, 영하의 기온에 화초 대부분이 얼어 약 3천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한전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약관상 제3자 사고로 인한 공급 중지에는 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전의 면책 조항은 유효한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사업자나 그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까지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은 한전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생겨 공급을 멈춘 때 수용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전기공급규정을 면책약관으로 보고, 고의·중대한 과실까지 면책하는 뜻이면 무효이지만 그 밖의 경우만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교통사고로 전신주가 쓰러져 정전된 경우라면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찾기 어려워, 면책 조항에 따라 한전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전의 복구가 늦었다면 달라지나요?

복구 지연에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조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동하지 않았거나, 복구 인력을 늦게 보내 필요 이상으로 정전이 길어졌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 걸리는 복구 시간 안에 전기를 다시 보냈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 고객센터에 신고한 시각, 출동 시각, 복구 완료 시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전에 정전 사고 경위와 복구 기록을 요청하면 복구가 늦어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화초 동해처럼 정전으로 생긴 간접 손해는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습니다. 불법행위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신주 자체의 파손은 통상 손해이지만, 전기온풍기가 멈춰 화초가 언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도 전신주를 충격해 전선을 끊은 운전자의 책임을 이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 겨울철 전기 난방을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었다면 예견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운전자가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면책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으면 무효인가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사업 약관은 계약할 때 약관을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할 의무의 예외 업종이고, 대법원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이 면책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전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비닐하우스 온도 변화, 죽은 화초 수량, 사진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정전 경위 확인 - 한전에 정전 원인과 신고·출동·복구 시각을 요청합니다. 복구 지연이 있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해자 확인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예견 가능성 자료 - 사고 지점과 비닐하우스 위치, 겨울철 전기 난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특별 손해 배상의 요건입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한전 과실이 드러나면 한전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전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거나 한전과 별도의 전기공급 특약을 맺었다면 복구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 다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전 약관의 면책 조항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한전이나 그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면책하는 범위에서는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가 이런 조항을 무효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밖의 경우만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유효하다고 보므로, 한전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주의를 크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전 신고를 받고도 이유 없이 오랫동안 출동하지 않았거나, 설비 결함을 알면서 방치해 고장이 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걸리는 복구 시간 안에 전기를 다시 보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고 운전자에게 화초값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가 정전으로 화초가 얼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화초 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간접 손해로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치와 겨울철 전기 난방 사실이 겉으로 드러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면책 조항을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사정만으로 면책 조항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사업 약관은 명시·교부 의무의 예외 업종이고, 대법원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면책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운전자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이 가까워지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 정전 복구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한전 관할 지사에 정전 사고 경위와 신고·출동·복구 시각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한전이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 지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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